코로나19 확산 속, 2021년 변호사시험 대장정 올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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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 2021년 변호사시험 대장정 올라(1보)
  • 이성진
  • 승인 2021.0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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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험연기여부 우여곡절 속 예정일대로 시행
응시대상자 3,497명, 2대 1의 치열한 실력경쟁 돌입
지난해 전체적 난도 상승...올해 출제난도에 관심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 오전 10시부터 5일간(3일차 휴식)의 대장정에 올랐다.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전국 25개 대학교에 고사장이 마련되면서 응시생들의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 사라진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계심이 긴장의 끈을 한껏 조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시험연기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는 방역본부의 준칙 준수와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 예정일대로 시행을 단행하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연기 헌법소원과 더불어 확진자 응시불가 및 고위험자 응시제한적 조치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까지 청구했다.

촉각을 다투는 사이, 변호사시험 시행 14시간을 앞둔 4일 저녁 헌법재판소는 ‘확진자 응시 및 고위험자 응시 편의제공’이라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5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사장에서 시험이 시작됐다.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 오전 10시부터 5일간(3일차 휴식)의 대장정에 올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전국 25개 고사장 중 한 곳인 서울대학교 인문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이성진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 오전 10시부터 5일간(3일차 휴식)의 대장정에 올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전국 25개 고사장 중 한 곳인 서울대학교 인문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이성진 기자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올해부터 2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시험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3,497명이 출원했다. ▶2012년(제1회) ▶1698명 2013년(제2회) 2095명 ▶2014년(제3회) 2432명 ▶2015년(제4회) 2704명 ▶2016년(제5회) 3115명 ▶2017년(제6회) 3306명 ▶2018년(제7회) 3490명 ▶2019년(제8회) 361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0년(제9회)에는 전년보다 25명이 감소한 3592명이 지원했고 2021년 제10회에서는 지난해보다 95명이 줄면서 2년 연속 하락곡선을 보였지만 합격률 저하와 수험생들의 실력향상 등에 따른, 치열한 실력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시험은 5일(1일차) 공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 오전 10시~오후 7시, 6일(2일차) 형사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 오전 10시~오후 7시, 7일(휴식일), 8일(3일차) 민사법(선택형‧기록형)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9일 민사법(사례형), 법률선택과목(사례형) 오전 10시~오후 6시에 실시된다.
 

구성: 이성진 

지난해 제9회 시험의 경우, 첫 날 공법은 사례형과 기록형, 선택형 모두 예년보다 높은 체감난도를 유지했고, 둘째 날 형사법은 지나치게 많은 논점으로 시간 안배가 관건이었다.

셋째 날 민사법 선택형 및 기록형 또한 체감난도가 했지만 넷째 날 민사법 사례형은 다행히 상대적으로 무난한 출제가 이뤄져 응시생들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했다. 법률선택과목은 일부 과목에서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과목간 복불복 반응이 있었다.

매년 출제난도가 상승한다는 평가 속에서 이번 시험은 어떤 출제가 이뤄질지 귀추가 쏠리는 부분이다.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 오전 10시부터 5일간(3일차 휴식)의 대장정에 올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전국 25개 고사장 중 한 곳인 서울대학교 인문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이성진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 오전 10시부터 5일간(3일차 휴식)의 대장정에 올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전국 25개 고사장 중 한 곳인 서울대학교 인문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이성진 기자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 대비)은 ▷제1회 87.2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로 매년 하락했다. 다만 ▷제8회에 50.78%로 반등했고 지난해 ▷제9회에는 53.32%로 상승폭이 컸다.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4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면서 현재는 2009년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 이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은 구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당해 연도 2월 말로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매년 1월 초 한 번씩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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