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서울대 로스쿨 5년간 지원자 대학·나이 공개
SKY 출신 82.19% 비중…31세 이하 96.01% 차지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5년간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중 지방대 및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 출신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지원자가 만 31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29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 이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의 입학생 대부분이 SKY 학부 출신에 30대 이하인 것과 관련해 “지원자 대다수가 SKY 출신에 30대 이하이기 때문”이라는 로스쿨측 설명의 진위를 확인하고 동시에 로스쿨측 주장이 사실인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이 우수한 경우에도 출신대학과 나이가 심리적 장벽이 돼 SKY 로스쿨에 지원하지 못하는 현상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서울대 로스쿨은 사준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으나 사준모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사준모가 서울대 로스쿨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대 로스쿨에는 총 2634명이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60명, 2017년 542명, 2018년 429명, 2019년 495명, 2020년 608명 등이다.
이 중 SKY 대학 출신은 2165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82.19%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 출신이 1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지원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6년 50.35%(283명), 2017년 49.44%(268명), 2018년 51.04%(219명), 2019년 49.69%(246명), 2020년 52.13%(317명) 등의 비율을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2016년 16.78%(94명), 2017년 18.63%(101명), 2018년 17.24%(74명), 2019년 16.96%(84명), 2020년 13.815(84명) 등의 비중을 보였고 연세대는 2016년 14.82%(83명), 2017년 14.94%(81명), 2018년 14.21%(61명), 2019년 15.55%(77명), 2020년 15.29%(93명) 등의 비율을 보였다.
이들 SKY 출신을 제외하면 외국대학 출신의 지원자가 가장 많았다. 외국대학 출신은 5년간 총 101명이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했다. 이어 성균관대 67명, 한국과학기술원 52명, 경찰대 36명, 한양대 31명, 이화여대 27명, 서강대 22명, 포항공대 13명, 중앙대 9명 순이었다.
로스쿨 유치 대학 및 외국대학,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경찰대, 육군사관학교를 제외한 대학에서는 5년간 67명만이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5명, 2017년 12명, 2018년 9명, 2019년 17명, 2020년 14명이었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사준모는 “서울대 로스쿨의 높은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지방대 출신 및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 출신들은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조차 거의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출신 대학이 로스쿨 입시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되고 있고 지방대 등 출신은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대 로스쿨이 신입생들의 출신대학을 공개한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자료와 비교해보면 ‘출신대학의 진입장벽론’이 보다 설득력을 얻는다. 2019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152명 중 SKY 대학 출신은 140명으로 92.1%의 비율을 보였다. 지원자보다 합격자에서 SKY 출신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것. 2020년에는 156명의 입학생 중 141명이 SKY 대학 출신이었다. 비율은 90.38%로 2019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자 중 SKY 출신의 비중보다 훨씬 높았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020년 신입생 중 한국과기원과 포항공대, 외국대학 외에 로스쿨 비인가대학, 지방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원자들의 나이 편중은 출신대학 편중보다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중 만 31세 이하 비율은 무려 96.01%에 달했으며 만 28세 이하로 연령대를 한 단계 낮춰도 91.41%(2408명)의 비중을 기록,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의 대부분이 사실상 20대에 편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지원자의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22세 이하 67명, 23~25세 307명, 26~28세 138명, 29~31세 26명, 32~334세 9명, 35~40세 8명, 41세 이상 5명이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했다.
2017년에는 22세 이하 65명, 23~25세 301명, 26~28세 137명, 29~31세 27명, 32~34세 3명, 35~40세 8명, 41세 이상 1명이 지원했으며 2018년에는 22세 이하 56명, 23~25세 229명, 26~28세 109명, 29~31세 19명, 32~34세 7명, 35~40세 3명, 41세 이상 6명 등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22세 이하 69명, 23~25세 277명, 26~28세 107명, 29~31세 18명, 32~34세 7명, 35~40세 5명, 41세 이상 12명이 지원했고 2020년에는 22세 이하 86명, 23~25세 330명, 26~28세 130명, 29~31세 31명, 32~34세 15명, 35~40세 7명, 41세 이상 9명이 서울대 로스쿨에 출사표를 던졌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 이들 중 41세 이상은 총 21명이었지만 이들 중 합격자는 없었다. 연령대를 낮춰도 35세 이상에서 1명, 32세 이상에서 3명의 신입생이 배출되는 데 그쳤다.
2019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2명 중 중 31세 이하의 비율은 98.02%(149명)이었으며 28세 이하는 95.39%(145명)였다. 2020년에는 나이 편중이 한층 심화돼 신입생 156명이 모두 31세 이하였으며 28세 이하도 96.15%(150명)에 달했다.
사준모는 “현행 로스쿨의 입법 취지는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은 지방대 출신들과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 출신들 그리고 30대 이상은 지원조차 꺼리는 높은 심리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대 로스쿨은 로스쿨의 입법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준모는 고려대와 연세대에도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사준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