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33.1% ‘부패하다’ 선택…7.2%p 줄어
‘소방분야’ 가장 청렴…‘법무’ 가장 부패 ‘불명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인식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가운데 소방분야가 가장 청렴하고, 법무분야가 가장 부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가 ‘2020년 부패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 전반 및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모두 모든 조사대상에서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총 453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11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일반 국민 48.4%의 응답을 얻었으며 기업인은 36.4%, 전문가는 32.2%, 외국인은 13.8%, 공무원은 6.1% 순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인식이 개선됐으며 특히 일반국민의 경우 지난해 63%보다 14.6%p 하락한 비율을 보이며 가장 큰 개선이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13.43%p, 공무원은 10.4%p, 기업인은 9.5%p, 외국인은 7.2%p의 감소를 보였다.
각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응답은 일반국민(10점 만점에 2.64점)과 기업인(2.43점), 전문가(2.94점)는 ‘정당·입법’ 분야가 가장 부패했다고 봤으며 외국인(4.74점)은 ‘종교단체’, 공무원(3.98점)은 ‘언론’ 분야가 가장 부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장 청렴한 분야는 일반국민(4.82점), 기업인(4.83점), 전문가(5.12점), 외국인(6.9점)은 ‘교육’을 꼽았으며 공무원(6.75점)은 ‘행정기관’이 가장 청렴하다고 응답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은 33.1%가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고 응답한 데 반해 공무원은 1.4%에 그치며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기업인은 44%, 전문가는 29.4%, 외국인은 15.5%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했다.
공직사회의 부패인식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개선이 있었다. 외국인 9%p, 기업인 8.8%p, 일반국민 7.2%p, 전문가 6.3%p, 공무원 4.1%p 등의 감소가 나타난 것.
행정분야별로는 모든 조사대상이 ‘소방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했다. 소방분야에 일반국민은 6.99점, 기업인은 6.36점, 전문가는 6.44점, 공무원은 7.48점을 줬다.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은 ‘법무’와 ‘건축·주택·토지’로 ‘법무’는 일반국민에게 3.56점, 공무원에게 5.01점을 받았고 ‘건축·주택·토지’는 기업인에게 3.46점, 전문가에게 3.24점을 받아 가장 부패한 분야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 외에 부패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0.4%, 기업인 2.1%, 외국인 2%로 나타났으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은 일반국민 0.5, 기업인 1%, 외국인 3.3%롤 집계됐다.
우리사회의 공정 수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반면 외국인, 공무원은 공정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일반국민은 43.3%, 기업인은 45.1%, 전문가는 41.6%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외국인은 34.8%, 공무원은 45.4%가 공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은 ‘법집행의 공정성’을 꼽았고 외국인은 ‘경제·사회적 분배의 공정성’을 제시했다.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 감시 강화’, ‘부패 유발 법·제도 개선’ 순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투명성, 청렴성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반부패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