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합격자 늘었음에도 2015년 이후 최소 인원
내년 시험 올해와 비슷하게…1차 8월 21일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한 10명으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각 직렬별 합격자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이다.
올해는 2차시험 합격자가 예년에 비해 늘어나며 최종합격자 규모에도 많은 관심이 몰렸다.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 수는 등기사무직 3명, 법원사무직 10명 등 총 13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법원사무직에서 동점자의 발생으로 합격자가 2명이 늘어나 등기사무직 3명, 법원사무직 12명이 2차시험에 합격했다.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상황에서 면접시험 응시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최종합격자도 증가할지 관심을 모은 것. 특히 최근 최종합격자가 공고된 인원보다 1~2명까지 더 선발되면서 최종합격자 증원에 대한 기대가 일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오히려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 합격했다. 2차 합격자 수가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2015년 이후 최종합격자 수는 공고된 예정 인원보다 1명이 많은 11명으로 결정돼 왔고 지난해에는 1명이 더 면접시험을 통과하며 12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2차 합격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한 10명만이 최종합격하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최종합격자 발표로 일정을 마무리 지은 올 법원행시에는 법원사무직 1536명, 등기사무직 243명 등 총 1779명이 지원했다. 지난 8월 22일 시행된 1차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전 과목에서 개수형 문제가 늘고 시간 소모가 많은 형태로 출제되면서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헌법의 경우 판례 결론의 단순 암기를 넘어 논리구조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난도 높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고,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히며 실제로도 점수가 크게 낮아졌던 민법은 올해 시간 부족에 대한 언급이 특히 많았다.
형법은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개수형 문제가 매우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던 경향이 지난해 잠시 완화됐으나 올해 다시 절반이 넘는 21개의 문제가 개수형으로 출제됨과 동시에 지문도 매우 길어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1차시험에서는 법원사무직 83명, 등기사무직 22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81.667점(지난해 80.833점), 등기사무직 75점(77.5점)으로 법원사무직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등기사무직은 하락했다.
2차시험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치러졌다.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은 민법이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나왔다. 2차시험의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57.7점, 등기사무직 55.9점으로 지난해 법원사무직 58.25점, 등기사무직 57.45점을 기록한 것에 비해 각각 0.55점, 1.55점 하락했다.
한편 2021년 법원행시 일정은 올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차시험은 올해보다 하루 빠른 8월 21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기준으로 내년 법원행시 일정을 전반적으로 가늠해보면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9월 9일, 2차시험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고 11월 23일 합격자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면접시험은 12월 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올해 시험 일정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대략적인 일정으로 법원행정처의 내부 상황 또는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의 공식 일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