뗄 수 없는 법과 삶. 법학자의 혜안이 담긴 법교양서
법(法)이란 무엇일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할 목적....’ 사전적 의미로는 뭔가 유식한 듯, 알 듯, 모를 듯 복잡하기만 하다.
인간공동체가 ‘그냥 물 흐르듯, 잘 살아보자’며 합의한 약속이다. 위반 시 일반적으로 벌(罰)이 따른다는 것을 치면 약속보다 강제성이 크다는 것.
그런데 그 법이 강자들만이 모여 만들었다면, 약자들은 그저 따라야만 하는 걸까? 인간 본연의 내적 감정과 대립한다고 해도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걸까? 법은 모든 현상을 미리 예상하고 규율할 수 있을지, 그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떠할 것인가? 지구에는 과연 인간만이 존재하는가, 인간 외의 생물체는? 그러한 법학을 어떻게 교육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 낼 수 있는가?
‘법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가’라는 고뇌는 모든 법학자의 숙명이다. 이같은 번민들을 각양각색 사회현상에 접목해 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 책이 나왔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송기춘 교수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례를 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리한 법 교양서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만을 위한 법』(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刊)을 펴냈다.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사례들을 법과 접목한, 법학교수의 법적 명상록이라고나 할까.
공동체, 국가, 전쟁, 정치, 지역, 인권, 사상, 양심, 종교, 교육, 노동, 생명, 자연, 교통, 재판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관심을 불러온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 관찰과 소신이 한껏 담겨있다. 특히 실정법에 앞선 자연법에 대한 고찰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 절대적으로 문외한 이들도,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를 끄덕이며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사회현상을 법과 연관시켜 이해하려는 ‘법적 사고’, 즉 ‘리걸 마인드’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합리적, 비판적 사고력 확장에도 한 몫 한다.
“사람은 다 다르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느끼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다. 감수성도 차이가 있다.”(113쪽) 이는 저자가 세상을 읽는 출발점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에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법을 공부할 때 그 법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연상하는 것도 좋고 필요한 일이다. 특히나 그 법 속에서 사람이 겪을 아픔을 느끼고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 분노도 느낄 일이다. 법적 논리는 머리에서보다는 가슴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 법을 조금 더 넓게, 또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법에는 항상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37쪽)라며 법의 정신과 법학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의 인본주의는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생명체(로드킬)로 연결된다(179쪽). 책의 제목을 ‘사람만을 위한 법’에 방점을 찍은 것도 법이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면서도 법이 사람의 한계 안에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인간 중심의 법 논의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주장이다.
온갖 현상과 갈등 속에서 부대끼는 사회현실. 이를 규율하는 법. 이러한 상관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면 좋을지, 법과 삶에 대한 법철학적 고민이 깊이 밴 책이다. 특히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나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 할 나위없는 지침서일 듯싶다.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의 고문이기도 한 저자는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인권침해 조사와 탈시설 활동에도 참여했다. 시민들과 함께 법과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 하며,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통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법률저널 등 언론과 인권연대 등 시민활동단체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