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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2차, 형법·형소법이 응시자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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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2차, 형법·형소법이 응시자 발목 잡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0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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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점수 40.348점 최하…응시자 43% 과락점
합격선, 지난해 57.538점→56.487점 소폭 하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2차시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제2과목이 저조한 기록을 보이며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가 지난 8일 공고된 예정일보다 하루 빨리 공개된 가운데 이번 시험에는 응시대상자 717명 중 576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러 그 중 12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21.53%로 지난해의 20.7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합격인원이 3명 늘고 응시인원은 7명이 줄어든 결과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시험에서 응시대상자 717명 중 576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러 그 중 124명이 합격했다. / 사진은 지난 9월 19일 법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사법연수원 시험장.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시험에서 응시대상자 717명 중 576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러 그 중 124명이 합격했다. / 사진은 지난 9월 19일 법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사법연수원 시험장.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의 제2과목 응시자 평균 점수는 40.348점, 합격자 평균은 53.083점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최대 13점 가량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40점 미만을 받은 과락자도 전체 응시자의 42.53%(245명)에 달했다.

가장 좋은 기록을 보인 과목은 민법의 제1과목으로 응시자 평균 53.039점, 합격자 평균 65.733점을 나타냈으며 제1과목의 과락률은 15.28%(88명)이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의 제3과목도 비슷한 기록을 보였다. 제3과목의 응시자 평균은 52.381점, 합격자 평균은 65.417명이었다. 과락률은 15.63%(90명)로 집계됐다.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의 제4과목은 점수면에서는 제1, 제3과목에 비해 기록이 저조했지만 과락률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제4과목의 응시자 평균은 49.843점, 합격자 평균은 57.035점이었다. 하지만 과락률은 8.68%(50명)로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의 합격선은 56.487점으로 지난해의 57.538점에 비해 1.051점이 하락했다. 점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역대 기록상에서는 16회, 4회, 3회, 지난해의 25회 시험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점수다.

과락률도 47.47%로 지난해의 41.17%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로 널리 알려진 법무사 2차시험의 역대 기록상에서는 양호한 기록을 남겼다. 법무사시험은 120명을 합격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된다. 2차시험의 과락 기준은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평균 과락기준 없이 과목별 40점이며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하게 된다.

법무사 2차시험의 과락률은 타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가장 많은 과락자를 배출한 제14회 시험에서는 응시생 620명 중 500명이 과락점을 받으며 무려 80.65%라는 과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인원은 120명으로 과락을 면한 인원은 모두 합격한 셈이다.

올해의 경우 응시생 576명 중 274명이 과락을 받았지만 최근 10년간 시행된 법무사 2차시험 중에서는 3번째로 낮은 기록에 해당한다. 최근 법무사 2차시험의 과락률을 살펴보면 △2010년 40.1%(626명 응시, 251명 과락) △2011년 61.02%(608명 응시, 371명 과락) △2012년 52.94%(595명 응시, 315명 과락) △2013년 67.98%(634명 응시, 431명 과락) △2014년 54.26%(621명 응시, 337명 과락) △2015년 66.5%(618명 응시, 411명 과락) △2016년 60.52%(618명 응시, 374명 과락) △2017년 66.18%(612명 응시, 405명 과락 △2018년 61.4%(581명 응시, 358명 과락) △2019년 41.17%(583명 응시, 240명 과락)등이다.

한편 이번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 중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들과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응시대상자 341명 중 282명이 시험을 치렀고 이 중 85명이 합격했다. 올해 1차시험 합격자 376명 중에서는 294명이 응시했고 39명이 합격했다.

이상 자료: 법원행정처
이상 자료: 법원행정처

짝수시와 홀수시의 합격생 비율은 각각 67.5%, 32.5%로 최근 홀수시 응시생들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짝수시 54.1%, 홀수시 45.9%, 2018년에서는 짝수시 54.55%, 홀수시 45.45%로 홀수시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나 지난해 짝수시 61.1%, 홀수시 38.84%로 홀수시 합격자의 비율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51세 이상이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6~49세 28명, 41~45세 20명 등 순으로 뒤를 이으며 여러 전문자격사시험 가운데 가장 연령대가 높은 법무사시험의 특징이 올해도 이어졌다. 이 외에 36~40세 13명, 31~35세 11명, 26~30세 10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19~25세에서도 2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최연소 합격자는 24세, 최고령은 67세였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101명, 여성 23명으로 여성합격자의 비중은 지난해 19.83%에 비해 소폭 감소한 18.55%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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