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어려웠다” VS “비슷하거나 쉬웠다” 팽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2차시험에서는 세법학 2부가 가장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하며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시행된 2020년 제57회 세무사 2차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진행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세법학 2부를 지목했다. 이어 회계학 1부와 2부가 각각 19.6%의 응답을 얻었으며 세법학 1부는 10.7%의 선택을 받았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1.1%가 회계학 2부를 꼽았다. 다음으로 회계학 1부 30.4%, 세법학 1부 23.2% 등 순으로 뒤를 이었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선택된 세법학 2부는 5.4%의 비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가 대량의 과락자와 높은 과락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체감난도만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와 역전된 결과가 예상된다. 다만 세무사 2차시험의 경우 논술형 주관식 시험이라는 점에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와 실제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이번 세무사 2차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어려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어려웠다는 반응과 지난해와 비슷했거나 쉬웠다는 반응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의견은 8.9%, “어려웠다”는 4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의견은 30.4%, 이번 시험이 더 “쉬웠다”는 14.3%, “훨씬 쉬웠다”는 5.4%를 기록하며 어려웠다는 반응과 그 외의 평가가 50대 50으로 반분됐다.
구체적인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 및 의견 등을 살펴보면 먼저 회계사 1부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44.6%, “어려웠다” 44.6%, “보통” 28.6%, “쉬웠다” 16.1%, “아주 쉬웠다” 5.4% 등의 체감난도 반응이 나타났다.
이번 회계학 1부 시험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 리스가 재평가 됐고 고급회계 지분법이 나오는 등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됐다”, “지분법과 리스 등 예상 외 주제가 출제돼 그 부분을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리스가 작년에 이어 재출제 됐다” 등 불의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또 “고급회계 부분이 나와서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평이했다”, “까다로운 출제였다”, “시간이 부족했다”, “문제가 지저분하게 나왔다”, “지난해에 비해 매우 평이해 변별력이 없었다”, “기존과 다르게 회계학의 난도가 상승해 시간이 부족했다” 등의 평가도 있었다.
지난해 과락자의 대량 배출과 다수 응시생의 시험 포기를 야기할 정도로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던 회계학 2부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8.9%, “어려웠다” 26.8%, “보통” 46.4%, “쉬웠다” 16.1%, “아주 쉬웠다” 1.8% 등으로 평가했다.
이번 회계학 2부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계속 연결된 문제라 어려웠다”, “평이했다”, “합병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당락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함정으로 넣어 문제를 지저분하게 출제했다”, “소소했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보통 수준의 난도였다”, “법인세가 조금 어려웠고 부가가치세는 쉬웠다. 소득세는 보통이었던 것 같다”, “연습서를 많이 풀었다면 평이했을 것”, “지나치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좋은 수준의 문제였다” 등의 평가도 있었다.
세법학 1부의 체감난도 평가는 “아주 어려웠다” 10.7%, “어려웠다” 25%, “보통” 50%, “쉬웠다” 12.5%, “아주 쉬웠다” 1.8% 등으로 형성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세법학 1부 시험에 대해 “법인세 및 상증세가 쉽지 않았다”, “그럭저럭 풀만 했다”, “법인세가 어려웠다”, “무난했다”, “강사들이 강조한 부분이 많이 출제됐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세법학 2부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17.9%, “어려웠다” 50% 등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21.4%, “쉬웠다”는 8.9%, “아주 쉬웠다”는 1.8% 등이었다.
세법학 2부에서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은 문제 대부분이 시간 소모가 많고 난도 높은 사례형으로 출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수 응답자들이 어려웠다는 의견과 사례형의 높은 출제 비중에 대해 언급한 것.
응답자들은 이번 세법학 2부 시험에 대해 “개소세가 특히 어려웠다”, “사례형이 대거 출제됐다”, “대비하기 힘든 주제가 50% 정도를 차지했다”, “모든 문제를 사례형으로 내는 사상 초유의 세법학 2부였다” 등으로 높은 체감난도와 그 원인에 대한 의견들을 보였지만 일부 응답자는 “기본서 위주로 충실히 공부했다면 평이한 출제”라며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세무사 2차시험과 관련된 특이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출제 경향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하고 문제를 내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출제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에 비해 더 어려웠다는 의견과 무난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험 일정의 연기로 내년 3월 3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응시대상자 6460명 중 5245명이 세무사 2차시험에 응시해 724명이 합격하며 13.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 일시적인 등락 변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최소합격인원이 70명 늘어나며 합격률이 소폭 상승했다.
다만 올해는 1차시험에서 역대 최다 규모라 할 수 있는 3221명이 증가하며 2차시험 응시대상자도 늘어 합격률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세무사 2차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시험 합격자 수에 따라 2차시험 경쟁률도 변동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참고로 지난해의 합격선은 55.5점, 2018년에는 54점을 기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