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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90)-윤석열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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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90)-윤석열論
  • 강신업
  • 승인 2020.12.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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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윤석열에 대한 일화 중 꽤 유명한 것은 그가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관련 모의재판에 검사로 분해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일이다. 비록 모의재판이라 하더라도 그가 이후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해야 했던 걸 생각하면 그의 사형 구형은 윤석열의 각별한 정의감과 용기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윤석열을 본격적으로 세간에 알린 또 하나의 일화는, 윤석열이 2013년 4월부터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하는 등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다 정권에 찍혀 좌천되는 등 고초를 겪은 일이다. 윤석열은 나중에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리고 이 말은 윤석열이 간단치 않은 인물임을 세간에 강렬하게 인식시켰다.

그런 윤석열에게 추미애는 ‘사람 문재인’에게, ‘사람 추미애’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적당히 덮어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적당히 지내자고 구슬렸다. 그러나 시도가 먹히지 않자 추미애는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등을 총동원해 윤석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꿋꿋이 버티자 추미애는 끝내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하는 비수까지 꺼내 들었다.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광기가 번득이는 대목이다. 아마도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추미애는 망나니의 칼로 윤석열의 목을 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 추미애는 왜 윤석열을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인가. 한 마디로 정권의 총체적 비리와 범법행위를 덮기 위해서다. 추미애의 윤석열에 대한 압박의 본질은 윤석열이 원전비리, 울산시장 부정선거 범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현 정권 비리에 칼을 들이대자 어떻게든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간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피하려고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검찰개혁 타령을 계속하지만, 이는 이미 철 지난 레퍼토리일 뿐이다.

최근 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의해, 법원에 의해, 무엇보다 윤석열 본인에 의해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윤석열이 추미애의 난동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정의와 공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정치·경제 영역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과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 또 이런 신념 하에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길을 가려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향후 정치를 할까. 필자는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큰 정치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에게는 이미 대의명분이 생겼다. 문재인 정권이 그걸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할 명분은 현 정권의 자유파괴, 법치파괴, 시장파괴를 막는 것이다. 그가 최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한 배격’을 천명한 것이나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한 워딩(wording)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그는 이미 문재인의 대척점에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윤석열은 결국 정치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은 정치를 잘할까. 윤석열은 정치의 기본인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 참모들과 한두 시간씩 토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한다. 대화하고 사색하는 것을 즐긴다. 이 점은 윤석열의 민주적 소양이 상당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윤석열은 또 온갖 어려움 견뎌낼 의지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막스 베버가 진정한 정치인의 자질로 꼽은 것 중 하나가 ‘권력 의지’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정치란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정치인은 온갖 어려움과 좌절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의지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충분히 잘해낼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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