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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 훼손한 추미애 즉시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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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 훼손한 추미애 즉시 해임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0.1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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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과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재판부는 “입법자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 인사청문회로 철저히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하도록 임기를 보장했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은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2년의 임기를 정한 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그간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린 셈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그동안 수사지휘권과 감찰을 빌미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고, 징계를 명분으로 사실상의 해임을 추진해 온 추 장관과 여권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모든 검찰청의 검사들과 검찰 간부들까지 한목소리로 “징계가 위법하니 재고하라”고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로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고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도 같은 이치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등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 사람의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면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는 윤 총장에게 엄청난 명예와 권리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지만, 윤 총장은 감찰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조치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비위’라는 것도 실제 근거가 빈약하다.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말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대선 여론조사 1위로 나온 것마저 비위라고 했다.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을 ‘판사 사찰’이라고 붙였다.

감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은 윤 총장의 감찰 내용도 몰랐고, 수사 의뢰는 법무부 핵심 간부의 결재조차 생략된 채 진행됐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분석 결과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가 공문서를 변조한 것인지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했다. 고 차관은 2일 열릴 예정이던 윤 총장 징계위 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다.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하려고 하자 사표로 저항한 것이다. 위법 감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징계위는 자연히 위법이고 그 결론은 무효일 수밖에 없음이 명명백백하다.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 중립이다. 그런데도 추 법무장관이 그동안 수사지휘권과 감찰을 빌미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고, 징계를 명분으로 사실상의 해임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해임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시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될 게 뻔하다. 지금 추 장관의 행동은 되레 진정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것은 추 장관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추 장관은 자리에 연연할수록 검찰개혁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는 지체 말고 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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