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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현직 판사가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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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현직 판사가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0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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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되, 최대한 압축하고 체계화”
변호사시험·법원검찰직·경찰공무원 수험생의 필독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판례는 법학 공부의 핵심이다. 하지만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됐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된 법조문과 이론, 법률 해석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비로소 제대로 판례를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으로서는 판례 공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방대한 분량의 판례 원문을 모두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는 최신 형사판례를 약 200여 페이지의 컴팩트한 분량에 압축·체계화해 담아냈다. 특히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판례공보를 공부하고 정리해 온 현직 판사가 직접 요약, 정리했다는 점에서 신뢰를 더한다.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는 형사법을 절차법과 실체법으로 나눠 절차법 부분은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등 중요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 해당 판례를 정리하고 나머지 쟁점을 따로 정리했다.

실체법 부분은 일반형법과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에 대한 판례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횡령죄와 특경법(횡령죄)을 같은 편에 다루고 기타 특별법에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할 만한 죄명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는 식으로 수험 공부의 편의성을 높였다.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의 최대 장점은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되 분량은 최대한 줄이고 체계화해 이해도는 높이고 부담은 덜어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요약, 정리해 적시된 사실관계만으로도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판례의 결론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판례가 어떤 법리를 적용했고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생각이 반영된 구성이다.

또 쟁점이 된 죄명에 대한 유·무죄 여부, 적법인지 위법인지 여부 등의 결론을 간명하고 명확하게 적어 수험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인 손호영 판사는 “죄명별로 유죄 사례와 무죄 사례 또는 적법 사례와 위법 사례를 비교·대조해가며 공부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론에 대한 이유를 간략히 적어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결론이 도출된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정리’와 ‘참고’를 통해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칙-예외-예외의 예외 등으로 구조화해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수험서로서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의 강점이다.

저자는 “수험적 관점에서 판례의 사안이 문제로 제시되고 그에 대한 판례의 대답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만큼 형사판례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형사법에서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며 “방대한 형사판례공보를 바쁜 수험생들 대신 정리해본다는 느낌으로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고 체계화해 담고자 했다”고 전했다.

'대신 정리해 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는 로스쿨에서의 빡빡한 커리큘럼, 변호사시험 준비 등으로 효율적인 공부가 필수인 로스쿨생과 변호사시험 준비생을 배려해 꼭 필요한 판례를 대신 정리한 것으로 곱씹어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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