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박탈 ‘오탈제’ 또 다시 ‘합헌’

로스쿨생 = 문재인 장학생 2020-12-03 0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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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습근평 = 노동당 김정은 = 민주당 문재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복원! 사법시험 부활!

x소리의 향연이라고 글 쓴 녀석. 2020-12-03 0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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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론자들이 주장한 것이 법조인 만드는데 국민세금 쓰지 말자였어 그런데 법전원이 벌이는 짓들을 봐 뭐 가난한자가 장학금 받고 법조인 될 확률이 높아져 국민세금으로 공부하지말고 니 돈들여 공부해 더러운 로스쿨생아 욕설하지 말 것이며 너희들은 무엇보다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공부와 고찰을 더할 것 어리녀석이 말대꾸인가

민주당 정책들이다.공통점을 논하시오. 2020-12-03 0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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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주택 임대차 3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된 법안이다. 공통점을 논하시오.

오탈굳굳 2020-12-02 23: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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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전 사법시험 붙고 법조인 활동해오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오탈제도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합헌이라고 하고 계신다.
아주 예외적으로, 군대나 출산, 질병 등 예외 사유를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도 하지만
오탈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적 설계라는 거에는 오탈자들 빼고는 이론이 없다.
이제 변호사시험도 10년이나 되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3탈제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해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부조리한 파탄날 제도 2020-12-02 16: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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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제는 일각의 문제일 뿐. 고위공직인 판검사로 향하는 진로를 실력에 의한 선발이 아닌 돈으로 진입장벽을 쌓아올린 구조체로서의 부조리한 제도. 대단히 부당한 용어에만 초점을 맞춘 부실한 심사로 통과된 그 결과 음서제에 가까운 매관매직적 제도로 탄생. 양창수 전 대법관 한양대로스쿨교수도 파탄날 제도라고 일찍이 언급. 노무현 업적이랍시고 현정권차원에서 땜질 하고 있지만 사필귀정 이라고 시간이 증명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