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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 입법고시 법제직 합격자 전원 변호사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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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 입법고시 법제직 합격자 전원 변호사 ‘화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11.28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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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직 합격자 3명 모두 변호사 전문자격 가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제36회 입법고시 최종 합격자 가운데 법제직 합격자 전원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국회사무처는 27일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제36회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5명에 3225명이 지원하여 평균 2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직류별 합격자는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선발예정인원은 각각 6명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각각 1명씩 추가 합격하여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최종합격인원은 각각 7명이었다. 법제직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게 3명이 최종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최종 합격자 17명의 평균 연령은 만 27.5세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82년생(만 38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7년생(만 23세)이다. 직류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법제 직류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34.3세로 가장 높았다. 최고령 합격자도 법제직에서 나왔다. 일반행정 직류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25.9세로 가장 낮았다.

21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을 보면, 일반행정에서는 2차시험에서 평균 66.66점을 득점한 정지현(25·서울국제고·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 씨가 차지했다.

재경직 수석의 영예는 서창희(28·한영외고·고려대 4학년) 씨에게 돌아갔다. 서 씨는 이번 입법고시 2차에서 평균 69.18점으로 최고득점을 차지했다.

최연소 합격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은 일반행정에 응시한 백혜진 씨다. 1997년생으로 만 23세에 불과하다. 백 씨는 과천외고를 거쳐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재원이다.

법제직 합격자 3명은 현직 변호사이거나 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고시에서 5급 공채와 양과 합격자는 많이 나오지만, 올해처럼 합격자 전원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입법고시 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39기로 공익법무관을 거쳐 변호사 업무를 하며 공부해 합격한 사람도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는 변호사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선발할 경우 6급 대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고시 법제직은 5급으로 선발하므로 국회 공무원을 꿈꾸는 변호사라면 법제직이 더 매력적이다.

입법고시에 합격하면 기본교육인 12주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상임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배치되어 법안·예산안(결산)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업무,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진행보좌 및 일반행정사무,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법률안의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제안하여 발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도 한다. 즉, 국회에서 법률안 의결에 앞서 그 법률안의 내용의 적법성, 효과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입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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