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64.5% vs 로스쿨 63.4%, 불과 1%p 격차
전국 25개 중 10개 로스쿨 출신 80.1%...경희대 두각
임용평균연령 로스쿨 33.7세...“다양성 취지 훼손” 지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검사 임용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특정 대학출신 쏠림 현상이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 하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로스쿨 제도의 영향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경찰대 등 일부 대학출신의 검사 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으로는 로스쿨 출신들의 임용평균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인재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기상 국회의원(금천구, 법제사법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검사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22명의 검사 중 61.2%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38.8%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된 검사 중 남‧녀 비율은 각 62.9%, 37.1%로 남자가 25.8%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5.7세였다.
임용 검사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847명으로 전체의 64.1%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30%, 고려대 18.7%, 연세대 15.4% 순이었다.
이를 출신별로 보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809명의 남녀 비율은 각 65.1%, 34.9%였으며 평균 연령은 37.1세로 나타났다.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522명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 513명의 남녀 비율은 각 59.5%, 40.5%였으며 평균 연령은 33.7세였다.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의 남‧녀 비율에 비해 그 차이는 다소 완화됐고 평균 연령은 3.4세 정도 낮았다.
이들 중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325명으로 전체의 63.4%에 해당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의 SKY 비율과 비교했을 때 1.1%라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을 뿐 SKY 출신의 높은 비율은 여전했다.
다만 서울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의 비율을 감소한 반면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경찰대 등 일부 대학의 비율은 증가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최대 36개 대학, 로스쿨 출신(외국대학 4개 포함) 또한 최대 36개 대학으로 차이가 없고 각 경로별 상위 3개 대학 뿐만 아니라 상위 10개 대학(89.25%:88.30%) 출신의 점유율 또한 별 차이가 없었다.
차이점은 출신대학간 비율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세대의 경우 사법연수원 대비 로스쿨 비율이 2.93%p나 높았다.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자 중 성균관대 0.9%p, 서강대 0.5%p, 중앙대 1.0%p 등 13개 대학출신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은 2.1%p, 국립경찰대 1.42%p 높아졌다. 이는 검사임용에서, 외국어 조사, 회계‧세무 의료 특허, 정보통신 등의 전문능력 보유자에 대해 선발 시 우대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들 대학출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서울대, 고려대 등 정통적으로 1명 이상의 검사를 배출해 왔던 11개 대학출신의 비율은 낮아졌고 그 외 아주대 등 12개 대학에서는 로스쿨을 통한 검사 임용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지난 10년간 사법연수원을 통해서는 단 1명의 검사를 배출하지 못한 강릉원주대, 공군사관학교, 순천향대, 원광대, 충남대, 포항공과대, 한국방송통신대, 외국대학 등이 로스쿨 통해 검사를 배출한 결과를 보였다.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에서 상위 5개의 로스쿨이 검사의 58.9%를 배출했고 상위 10개의 로스쿨이 80.1%를 배출해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이는 로스쿨 입학정원이 최대 150명~최소 40명임을 고려할 경우, 단순 비율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25개 모든 로스쿨에서 2명 이상의 검사를 배출했다. 또 정원 60명의 경희대, 정원 50명의 중앙대가 각 22명(4.29%), 20명(3.90%)을 배출하면서 100명 이상의 로스쿨들과 나란히 하면서 상위 10위권에 든 점이 돋보인다. 이에 반해 정원 100명의 충남대와 120명의 전남대는 각 2.34%, 1.56%로 10위권 밖에 위치한 것도 이채롭다.
한편, 최기상 국회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검사 임용자들의 출신 대학이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나 무척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로스쿨 도입 이후 검사 임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배출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검사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