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여성, 언론, 종교 등 다양한 분야 위원 위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 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에서 1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201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그동안 15기의 정책위원회가 구성, 운영됐다.
이번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조·법학계 외에도 인문·사회, 여성, 언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강섭 법제처장과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김선욱 위원장은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 법무 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여성인권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온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20년 가까이 성매매 반대운동에 전념해 온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전문가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EBS방송 ‘까칠남녀’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젠더전문가이자 문화평론가인 손희정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를 위촉하여 폭력, 차별, 혐오 등 사회문제에 관한 법무부 정책에 젠더이슈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에서 JTBC방송 ‘차이나는 클라스’ 명강의 등으로 널리 알려진 김누리 중앙대 교수, 칼럼 ‘추석이란 무엇인가’ 등 신문 칼럼과 저서를 통해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으로 큰 공감을 얻은 김영민 서울대 교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비상임이사인 국제문제 전문가 김태균 서울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을 지낸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를 위촉하고, 언론계에서 김영희 한겨레 편집국 총괄부국장, 종교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오심스님을 위촉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무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조·법학계에서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위촉하는 한편,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인 손외철 부경대 교수, 이민정책 분야 전문가인 김혜순 계명대 교수를 위촉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식견과 경험이 법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민의 뜻이 구체적인 정책에 생생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의 가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위원님들의 각 분야에서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발전적인 법무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는 법무부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향후 정책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정책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정책 안건을 심의하고 법무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장관 정책자문기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