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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하태영 교수, 변호사시험 최종 정리 『형사법 종합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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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하태영 교수, 변호사시험 최종 정리 『형사법 종합연습』
  • 이성진
  • 승인 2020.11.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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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총망라 분석에서 출제예상 핵심쟁점 분석까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최종 정리용 『형사법 종합연습』(법문사 刊)이 출간됐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는 “잘 정성된 마지막 점검용 ‘원 펀치’ 책이 필요하다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있어 왔다”며 “올 여름에 집중해 작업을 한 결과물을 이제야 내 놓는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제1회부터 제9회까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9×40=360문제, 사례형, 기록형을 전부 분석했다. 이를 통한 출제예상분야를 추리되 대법원 최근 판례를 문제로 만들었다. 여기서 일부는 선택형 지문으로, 일부는 사례 문제로 변형했다.

그래서 형사법 종합연습은 ‘변시기출문제분석’, ‘실전예상문제분석’ 각권으로 나뉘어 출간됐다. 기출문제분석은 전자에, 예상문제분석은 후자에 속한다.

저자 하태영 교수는 2021년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먼저 기출문제들을 총망라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출제 예상 핵심 쟁점들을 선별했다. 심지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토론 과정 펼쳤다는 것이다.
 

기출문제분석은 역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58문제로 체계적으로 분류했고 예상문제분석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염두하고 기출문제와 2020년‧2019년‧2018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53개 최종 예상문제를 만들었다.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는 범죄체계도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문만 외우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해서 하나의 지문마다 범죄체계도에 맞춰 해설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사실관계(공소사실)‧범죄명(구성요건)‧판시사항(쟁점)‧판결요지(사안해결)를 중심으로 압축함으로써 실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모든 내용들이 단계별로 수험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문제집에서는 볼 수 없는 서술방식을 취했다.

저자는 ‘객관식이 바로 주관식’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선택형과 사례형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고, 결국 한 덩어리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판례가 일부는 선택형으로, 또 일부는 사례형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기록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선택형 공부와 사례형 공부가 융합되어 확장되지 못할 경우 성장속도가 느리고, 사례를 해독하지 못하고 쟁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0제 200개 지문은 90% 이상 알고 있는 지문일 것”이라며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결국 최종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므로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고 말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저자는 공부는 ‘복잡한 날’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볼, 쟁점과 판결문핵심을 정리한 형사법 종합정리서”라고 자신했다.

한편 저자는 서문을 통해 법조실무에서 전혀 인용되지도 않는 오래된 이론 문제는 출제에서 배제할 것을 법무부와 출제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런 문제들이 합격의 승패를 좌우한다면 대한민국 변호사시험은 비극이 되며 사법시험 시대의 뼈저린 경험들을 반복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법학교육에 기반을 둔 출제가 이뤄져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학생들이 산다”면서 중요한 영역‧중요한 판례‧전형적인 문제유형의 출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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