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다들 어렵다고 난리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코로나19라는 낯설고 무서운 녀석이 나타나서 넘어진 사람을 걷어차고 있다.
기분 좋은 뉴스를 본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매일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 고민이고 직장인들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 휴직을 하거나 아예 직장을 잃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다행히 직장을 잃지는 않았다고 해도 한 달을 꼬박 일하고 받는 소박하기 그지없는 월급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버는 돈은 한결같은데 왜 집값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지.
개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사짜’ 직업군도 국가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는 불황의 그늘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다들 예전 같지 않다고 너무 힘들다고 한 소리들 하니 말이다.
며칠 전 대학시절 꽤 친하게 지냈던 후배 A에게 연락이 왔다. 같은 직업을 가진 동문 단톡방에 기사가 하나 공유됐는데 그게 바로 기자가 작성한 것이었단다. 수년 만에 닿은 연락에 반갑게 안부를 물었다. 지금은 모 노무법인의 대표인 그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려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연락을 해왔던 날에도 계약을 한 건 했다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행정사, 변호사는 물론 컨설팅업체, 보험사까지 다 끼어드는 통에 일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노동사건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가도 떨어지는 등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어렵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변호사 후배 B도 올해 들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수임하는 사건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최근 크고 작은 여러 로펌들이 앞 다투어 지방에 분사무소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업계의 포화와 불황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나눠 먹을 파이가 없으니 지방으로 팔을 뻗는다는 것이다. 자신도 연고지인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는데 다른 동료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하는 후배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났다.
한정된 분량의 파이를 나누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직역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은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여러 전문자격사들의 업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수가 부족하던 시절에 원활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변호사의 업무를 일부 나눠줬던 것에 불과하니 추가적인 역량 검증 절차 없이 당연히 변호사도 세무, 특허, 노무 등 각 전문 분야의 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이제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났으니 전문자격사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전문자격사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자격사들에게 소송대리권 등을 부여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맞선다.
수년 간 관련 논쟁을 접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직역을 가릴 것도 없이 다들 전문성이나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명분을 상황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명분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은 법률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바로 그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싸한 말만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 직역 방어나 독점에 힘을 쏟기 보다는 스스로 나서서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자격을 취득,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쟁을 권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실력을 증명하는 게 ‘전문가’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