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27 17:01 (금)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줄고 있다
상태바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줄고 있다
  • 이성진
  • 승인 2020.11.06 14:33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0회 3497명 지원...작년比 95명(2.6%p)↓
올해 제9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이 보여
졸업사정 강화 및 오탈자 누적 등 복합 요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지원자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법무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를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3,497명이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역대 출원자는 ▶2012년(제1회) ▶1698명 2013년(제2회) 2095명 ▶2014년(제3회) 2432명 ▶2015년(제4회) 2704명 ▶2016년(제5회) 3115명 ▶2017년(제6회) 3306명 ▶2018년(제7회) 3490명 ▶2019년(제8회) 361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2020년(제9회)에는 전년보다 25명이 감소한 3592명이 지원했고 2021년 제10회에서도 지난해보다 95명이 줄면서 2년 연속 하락곡선을 보였다.

이같은 출원자 감소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라는 응시자격제한제도(오탈제)가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오탈자로서 영구적으로 응시기회를 상실한 이는 1~5기 총 89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성: 이성진
구성: 이성진

한 기수별로 평균 180여명이 오탈을 하는 것으로 정원 2천명 대비 9%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규모로 누적되고 있는 오탈자가 출원자 감소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도출된다.

여기에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인위적 졸업시험 탈락자 증가도 한 몫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9년의 경우 변호사모의시험 연 3회 및 자체 졸업시험 실시 등을 통해 124명(6.2%)이 졸업이 유예됐다. 졸업유예 증가는 변호사시험 출원자 감소를 이끈다.

기수별로 약 150명(정원 대비 7.5%)에 달하는 재학 중 자퇴 등 자연감소분 또한 출원자 감소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결원보충제가 이를 보완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원자 규모는 응시자 규모와 직결되고 또 합격률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즉 출원자가 증가하면 응시자도 증가하고 응시자가 증가하면 (선발인원 고정 시)합격률은 반비례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출원자 감소는 합격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출원자가 첫 감소(25명)하면서 응시자도 전년대비 14명이 감소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제10회 시험에서도 응시자 감소가 전망되면서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 대비)은 ▷제1회 87.2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로 매년 하락했다. 다만 ▷제8회에 50.78%로 반등했고 올해 ▷제9회에는 53.32%로 상승폭이 컸다.

변호사시험 지원자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감소추이를 이어갔다. 사진은 변호사시험 고사장 입구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변호사시험 지원자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감소추이를 이어갔다. 사진은 변호사시험 고사장 입구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한편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재 대학에 시험장에 마련된다.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내년부터 2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제10회 시험의 각 시험장별 출원규모에 대해 법무부는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요청에 불응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미 2020-11-13 12:01:42
오탈제가 마치 오탈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탈제도의 본질은 그냥 "소수의 평생의 삶을 철저하게 희생"시켜서 "다수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 또는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미 8년짜리 낭인이 된 사람들이고 인생에서 8년의 세월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인데, 낭인방지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로스쿨 오탈제도의 낭인방지라는 취지는 사실상 의미 없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탈한 사람들이 기수당 하위 9퍼센트라는 글이 있는데, 과연 모든 오탈한 사람이 그렇게나 실력이 없고 법학적성이 없을까요? 5기 오탈자들만 해도 합격률이 한번도 합격률 50%대를 넘지 않은 시험을 5번 치른 사람들인데..

최귀정 2020-11-11 19:42:22
신사법시험으로 우회로를 만들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공부하는 사람 특정호칭으로 상처주지말자.

저 밑에 댓글에 답글 단 녀석 2020-11-09 08:35:11
야 이 녀석아 국가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책무가 있는 것이야 의무이지 시혜가 아니란 말이야 자영업자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면 니 녀석이 자영업해 공부도 하지말고 로스쿨도 다니지 말고 와인파티에 축구공 차면서 대충 대충 놀면서 돈 줬다고 변호사 받을 궁리 하지말고 네 녀석 논리면 공무원 시험도 없애야 맞는거야 그런데 왜 민주당이 사법시험만 없앴겠나 그리고 이 나라 법체계는 영미권이아니라 대륙법계라고 어린 녀석이 건방지게 어디서 말대꾸인가

로스쿨생 = 문재인 장학생 2020-11-08 22:50:47
공산당 습근평 = 노동당 김정은 = 민주당 문재인
학원계 법조계 정계에 뿌려진 친중종북 반체제의 종자들 완전히 말살하고 불살라버려야! 그 출발은 로스쿨폐지 사법시험 부활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만세!

조국 밑에서 큰 더러운 로스쿨생들 2020-11-08 16:08:00
시험에 강한 아시아계는 미연방대법원에는 없다는 것.
좌파교수 조국 안경환등이 앞장서서 들여온 로스쿨.
강남좌파 진보귀족 기득권세습사회 만들려는 민주당의 로스쿨 반드시 폐지시켜야!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