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해자에 진정한 반성·사과 없는 후안무치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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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자에 진정한 반성·사과 없는 후안무치한 민주당
  • 법률저널
  • 승인 2020.11.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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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깔아뭉개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더니 급기야 문 대통령이 5년 전 당 대표일 때 만든 당헌까지 ‘꼼수투표’로 당헌을 뒤집으며 선거 참여를 결정했다. 오로지 정파적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만 있을 뿐 피해자에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이게 174석의 거대 집권당의 본모습이라니 그 위선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귀책사유에 의해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가며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반성은커녕 대국민 약속마저 깨가며 선거 승리에 ‘올인’하는 모습은 마치 탐욕에 눈먼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민주당이 당헌을 고치겠다며 명분 삼아 실시한 전 당원 투표 참여자는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현행 당규상 ‘당원 투표는 전체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확정하게 돼 있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식행위 투표조차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자 유효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해당 규정은 권리당원 청구로 이뤄지는 전 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 당 지도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와는 별개”라며 “이번 투표는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심각성을 모르는 궁색한 변명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당내에서 통렬한 반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 소속 174명 의원 중 단 1명도 비판이나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바른말 하는 패기 있는 초선이나 당 지도부의 방침에 일침을 가하는 중진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위선과 파렴치에 눈감은 알랑쇠만 득실거리는 후안무치한 패거리 모습이다.

특히 당원 뒤에 숨어 ‘무공천’ 약속 파기한 이낙연 대표의 꼼수 정치는 위선과 파렴치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과 오거돈 등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들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검경이 벌써 몇 달째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2, 3차 가해의 고통 속에 숨죽이고 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중하게 여기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후보 무공천은 물론, 국민과 피해자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전 당원 투표라는 걸 방패막이 삼아 무공천 조항을 백지화했다. 투표율이 고작 26.4%에 불과한데도 이 대표는 “당원들이 당헌 개정에 뜻을 모아주셨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궤변과 꼼수의 행태는 위선과 파렴치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민주당 유력 인사가 연루된 권력형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이 크다. 민주당은 여성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우선주의’를 말해 왔다. 더욱 세심한 피해자 보호 방법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자 지원단체, 변호인에 대한 비난,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 문제 등으로 피해자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댓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2차 가해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감행한다니 피해 여성들에 대한 3차 가해나 다름없다. 참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성폭력이 1차 가해, 지지자들의 피해자 공격이 2차 가해, 당헌 개정으로 후보를 내면 3차 가해”라며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면 4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머리만 파묻으면 자기가 안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 머리 나쁜 타조처럼 당원 속에 숨었다”고 비판했다.

정치는 현실이지만 역대 선거에서 명분 잃은 선거는 철저히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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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완 2020-11-06 01:08:32
이 사설을 쓴 사람은 2017년 대선 때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간 그 당에서 홍모씨를 후보로 출마시켰을 때도 이렇게 생각했을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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