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학원, 예제 구성 등 준비박차
지난 18일 법무부가 발표한 2차시험의 '근거제시형'를 놓고 수험가가 갈팡지팡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2차시험이 예상문제 중심의 암기식으로 전개되는 문제점이 해마다 지적됨에 따라 내년도 2차시험부터 핵심쟁점에 대한 이해여부를 묻기 위한 배점 10점 내외의 근거제시형을 새로이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차시험을 대비한 문제은행 구성시 문제은행의 20% 정도를 근거제시형으로 구성하되, 근거제시형 문제출제여부, 출제비율 등은 출제위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법무부관계자는 "내년도 시험부터 근거제시형이 출제되는 것은 분명하다. 단지 출제비율 및 문제형태 등은 출제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다"고 밝히고 "기존의 큰 문제, 작은 문제 등 단순한 문제유형에 따라 출제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며 수험생들의 정확한 실력측정으로 변별력을 증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근거제시형이 기존의 목차 암기식 공부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문제유형으로 자리잡는다면 앞으로 법학 교육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준비중인 근거제시형은 미국 변호사 시험의 문제유형과 현행 사법연수원 평가문제, 각 대학 중간·기말고사 문제 등을 참고하여 문제유형을 구성할 예정이며 장문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답변에 이르게 된 근거를 제시하여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형태에 있어서는 소문제, 약술형, 사례형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특정주제나 쟁점, 사례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검증이 중심이 되며 하나의 문제를 통한 단일문제도 가능하고 한 문제를 세분하는 연속문제의 출제 등 다양한 형태, 배점구성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내년도 성과여부를 참고로 근거제시형의 확대폭을 계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한편, 대학가와 학원가는 근거제시형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
고시학원의 한 관계자는 "근거제시형에 대한 모형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중이다. 아직 법무부가 밝힌 모형례 외에는 뚜렷한 유형예제가 없어 사법연수원 복원문제 등을 참고로 준비하고 있으나 근거제시형이 기존의 유형과 큰 차가 없고 단지 기존의 문제유형을 세분화할 것으로 짐작된다" 또 "특별한 대비보다는 이해 중심의 공부방법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