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자치경찰, 근속승진 등 경찰개혁에 주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지난 21일, 경찰의 대표 교육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오프닝 영상, 국민의례, 경찰청장 인사말, 홍보영상물 상영,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더 이상의 미제사건은 없다!, 경찰특공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프닝 영상’과 ‘국민의례’는 대한민국의 최서남단 가거도, 최남단 마라도, 최동단 독도를 지키는 현장경찰관과 지역 주민도 함께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경찰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K-방역 등 최근 경찰이 사회 안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점을 치하한 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경찰의 방역 활동이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으면서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한국형 대화경찰과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또 유난히 길었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맞서,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에 예방 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수해복구와 인명구조 활동으로 든든하게 국민을 지킨 것도 경찰이었다”고 치하했다.
‘회복적 경찰 활동 확대’ 등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 스스로의 개혁도 언급하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하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도에 거는 기대도 컸다.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나아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지만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했다.
국가가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면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며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다”면서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경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도약할 것”이라며 다짐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