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어진 원전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은폐해가며 ‘원전 폐쇄 몰이’를 벌였다는 것이다. 당시 산업부 장관이던 백운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언제 멈추나?”라고 묻자 산업부에 원전 조기 폐쇄를 지시했고, 한수원은 용역 보고서를 조작하여 월성 1호기의 경제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폐쇄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결국 원전 폐쇄 결정을 함에 있어 관계자들이 모두 부정직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전 폐쇄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는 등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한 나라의 정책결정(policy making)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분석하고 채택하는 과정인 정책결정이 잘못될 경우 돌이키기 어렵고 국가와 국민, 특히 미래세대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투철한 장인정신(匠人精神)이다. 정책을 개발·분석·채택하는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에 정책 결정자의 손길이 닿고 혼이 스며들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허영심이다. 대부분 허영심은 말이 많고 천성적으로 부정직(不正直)과 한 패거리이다. 허영심에 물든 사람들은 생각하기 전에 입 밖으로 내놓으며, 설령 나중에 자기주장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논의와 논쟁을 ‘허영심끼리의 충돌’로 만든다. 허영심의 포로가 되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적 과신에 빠진 나머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마치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걸린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다. 가령 23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불러오고 어설픈 임대차3법으로 전세 대란을 야기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 하나 없는 것은 바로 文정권이 허영심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릇 허영심에 물든 자들은 소영웅주의나 포퓰리즘에 빠져 결정을 그르친다. 때문에 이들은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노자(老子)는 하는 일만 많으면 도리어 혼란을 초래하고, 공을 서두르면 도리어 파멸에 빠지며, 때문에 오히려 무위함이 대성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했다.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 무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일을 해도 치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위가 때로는 해가 되고 무위만 못한 이치를 이른다.
누구처럼 영화 한 편보고 감상에 빠져 원전 폐쇄를 결정하는 식은 정말 곤란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허영심이 인간을 얼마나 사악하게 만들고 논쟁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며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지에 대해 “인간의 품성이 사악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직하다면, 우리가 먼저 제시한 견해가 맞는 것으로 낙착되건, 다른 사람의 견해가 맞는 것으로 낙착되건 상관없이 모든 쟁론은 오로지 진실을 드러내는 쪽으로 귀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는 대수롭지 못한 지극히 부차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타고난 허영심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견해가 틀리고, 상대의 견해가 옳다고 결론이 내려지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월성 1호기 감사결과가 나온 뒤에도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다. 아직도 사악한 허영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지만 갖가지 감사방해를 뚫고 내놓은 이번 답변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경고다. 여기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기껏해야 5년간 나라 운영을 맡은 자들이 자기들 맘대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지을 권리는 없지 않은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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