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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임법관 155명 임명…서울대로스쿨 10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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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임법관 155명 임명…서울대로스쿨 10명 최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10.22 2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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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변호사, 두 번째 시각장애인 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독립 침해 맞서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조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일한 경력이 있는 신임법관 155명이 임용돼 판사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대법원은 20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155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족초청행사 및 경축소연은 생략됐다.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으로써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사법연수원 및 19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됐다.

특히 시각장애인 김동현 변호사가 법관 임용됨으로써 최영 판사에 이어 두 번째 시각장애인 법관이 임용됐다. 김동현 신임법관은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로스쿨을 거쳐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변호사로 경력을 쌓았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당부의 말을 듣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족초청행사 및 경축소연은 생략됐다. /대법원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당부의 말을 듣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족초청행사 및 경축소연은 생략됐다. /대법원

출신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가 71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판연구원 28명(18.1%), 국선전담 변호사 19명(12.3%), 검사 15명(9.7%), 국가·공공기관 소속 14명(9.0%), 사내 변호사 8명(5.2%) 등이다.

올해 검사 출신 경력 법관은 2013년 1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았다. 연도별 검사 출신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현황을 보면, 2013년 2명,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4명, 2019년 7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신임 법관 명단에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인 김서현(34·사법연수원 41기) 수원지검 검사, ‘드루킹 특검팀’에 파견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수사한 이신애(34·43기) 의정부지검 검사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신임법관에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12명이 합격했다. 검사도 60명이 지원해 15명이 붙을 정도로 판사 전성시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신임 법관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총 98명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44기가 68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43기 10명, 42기 7명, 41기 7명 등의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57명(36.8%)이고, 이들 중에는 변호사시험 4기가 41명(7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별로 보면, 서울대 로스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7명), 부산대(6명), 이화여대(4명), 충남대(4명), 전남대(4명) 등이 뒤를 이었다.

1명 이상 판사를 배출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19개였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1개교(57.9%), 지방은 8개교(42.1%)였다. 신임법관은 수도권이 36명으로 63.2%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21명으로 36.8%였다.

법조경력별로는 5년이 109명으로 전체의 70.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5년 초과 10년 이하가 41명(26.5%), 10년 초과 5명(3.2%)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64.5%(100명), 여자 35.5%(55명)였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법관들에게 임명식사를 통해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재판을 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원을 찾는 국민들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법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법관들에게 임명식사를 통해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재판을 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원을 찾는 국민들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법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사건, 판결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당당히 맞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언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임 법관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민은 여러분이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균형 감각, 공정성을 갖추고 ‘좋은 재판 실현’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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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제에 누더기 2020-10-23 00:38:07
사법시험 폐지로 법관 임용제도는 음서제에 누더기로 얼룩졌다. 망조든 나라의 법관으로 자자손손 누리시게나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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