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로이론, 높은 체감난도…유기·디보 등 평이
상표·특허·민소 등 공통과목은 체감난도 분분
법률저널, 변리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2차시험은 선택과목에서 체감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다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2차시험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18일 양동중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선택과목에서 큰 체감난도 편차를 보였다. 회로이론과 열역학 등은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던 반면 디자인보호법, 유기화학 등을 선택한 응시생들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로이론 시험을 치렀다는 응시생 A씨는 “너무 어려웠다. 제대로 푼 게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지난해 정도만 점수가 나와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회로이론을 선택한 응시생 B씨는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낼 거면 뭐 하러 P/F제를 도입했는지 모르겠다. 3법은 무난하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선택과목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C씨도 “풀다가 멘붕이 왔다. 부분 점수를 확실하게 줘서 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디자인보호법 시험을 치른 응시생 D씨는 “매우 평이했다. 거의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나와서 다들 쉽게 풀었을 것”이라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변리사시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19개의 선택과목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목간 난도 편차를 균일하게 유지하지 못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는지에 따라 당락까지 갈리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선택과목 P/F제를 도입했다.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선택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의 평균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택과목의 난도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선택과목 P/F제는 실제로도 과목 선택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효과를 내면서 수험생들에게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응시인원이 극단적으로 적은 과목을 제외한 상태에서 선택과목별 합격률 편차를 비교해보면 P/F제 도입 전인 2017년 219명이 응시한 유기화학이 38.4%, 182명이 응시한 디자인보호법이 2.7%의 합격률을 보이며 큰 편차를 보인 것과 달리 2018년에는 60명이 응시한 화학반응공학의 합격률이 25%, 60명이 응시한 열역학이 10%의 합격률을 보이며 과목별 편차가 완화됐다.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과목과 낮은 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가 35.7%p에서 15%p로 크게 줄어든 것.

지난해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30명이 응시한 분자생물학이 30%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인 반면 지나치게 높은 난도로 응시생들의 원성을 샀던 제어공학에서 60명의 응시자 중 9명이 합격, 15%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양 과목의 합격률 격차는 지난해와 같은 15%p였다.

회로이론을 넘어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린 디자인보호법은 응시자 356명 중 55명의 합격자를 내며 15.4%(전년도 18.4%)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회로이론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292명의 응시자 중에서는 57명이 합격했으며 이에 따른 합격률은 19.5%(전년도 21.8%)였다.

선택과목에 따른 합격률 편차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난이도 조정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제어공학이 기존 출제경향을 크게 벗어나는 등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다수의 응시생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결과에서도 제어공학은 가장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다만 수험생들의 비판은 P/F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과목 자체의 난도 조정과 시험의 취지에 맞는 신중한 출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의 지적으로 선택과목 P/F제의 실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이번 시험에서 다시 과목간 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출제 개선을 요구하는 수험생들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은 만만치 않았다는 의견과 무난했다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특허법은 무난했다는 의견과 지난해와 출제경향이 달라져서 당황했다는 의견 등으로 나뉘었다. 응시생 E씨는 “작년에는 특허법이 판례 중심으로 출제됐는데 올해는 시험이 거의 절차 중심으로 나왔다. 출제 경향 변화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출제경향이 바뀌면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응시생 F씨는 “판례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조치나 절차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했다”며 아쉬워했다.

응시생 G씨는 “기출을 꼼꼼히 공부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럭저럭 무난하게 푼 것 같다. 좀 예전 기출 스타일이라 GS 위주로 공부했다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상표법의 경우 A급 판례가 출제돼 무난했다는 의견과 출제 의도 파악이 어려웠다는 의견 등이 엇갈렸다. 응시생 H씨는 “문제 간 난도 편차가 있었고 배점이 잘 안 맞는 느낌이었다”며 “1문의 논점 파악이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4문은 거의 못 쓴 것 같다. 논점을 많이 놓친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평했다.

응시생 I씨는 “메트로시티, 차지나우 판례 등은 나올 거라고 예상된 것들이었다. 문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로 괜찮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민사소송법은 최근 무난하게 출제되는 경향이었으나 올해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크게 늘어났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사례집 등을 통해 다뤄진 주제들이라며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응시생 J씨는 “너무 어려웠다.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나왔다. 특히 1문이 너무 어려웠는데 전략적으로 뒷부분 문제를 먼저 풀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한 반면 응시생 K씨는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못 풀겠다 싶은 정도는 아니었다. 사례집에서 공부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선택과목에 따른 체감난도 편차가 컸고 공통과목에 대한 체감난도도 엇갈리면서 여느 때보다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시험의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시험 일정 이 연기됨에 따라 해를 넘겨 내년 1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