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 52.4%·로스쿨 51.4% 9~10분위 출신
김병욱 의원 “의대·로스쿨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계층 상속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전국 25개 로스쿨은 51.4%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고소득층의 기준은 부모의 월소득 인정 금액이 949만 원에서 1424만 원 사이인 9분위와 1424만 원 이상에 속하는 10분위를 말한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더욱 크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SKY 의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4.1%로 신입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SKY 로스쿨은 58.3%로 10명 중 6명이 고소득층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의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의대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전 대학 5년 평균 고소득층 비율이 40.2%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비율은 52.3%로 무려 12.1%p나 증가했다”며 “이러한 단기간의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급격한 입시정책 변화, 망가진 공교육 시스템 등이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이 의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 대학 평균 고소득층 비율인 24.5% 보다 2배가 넘게 나오는 것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부서지고 교육신분제 사회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상속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공부로 성공을 꿈꾸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대와 로스쿨 등이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공정 입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