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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쟁해결 시스템’ 공론의 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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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쟁해결 시스템’ 공론의 장 열린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1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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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한국조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쟁해결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오는 16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분쟁해결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분쟁의 발생 및 해결 방식도 변하고 있어 전통적 분쟁해결 방식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분쟁해결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의 분쟁해결 시스템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 방향과 분쟁의 발생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는 것.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다. 제1주제는 ‘데이터 기반 분쟁실태 분석’을 주제로 손경한 변호사가 좌장을,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조원희 변호사, 김세준 경기대 교수,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정책연구실 실장이 참여한다.

제2세션은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2주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 ADR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곽정민 변호사가 발제를 한다. 유주선 강남대 교수와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제3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쟁해결 패러다임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이로리 계명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강경희 대한변협 기획이사와 장원경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대한변협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전반이 재편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등 효과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제시돼 우리 사회의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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