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2)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
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시행권자: 소방청장
②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③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2)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시행 : 1년마다 1회
② 시험공고 : 시행일 90일 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
3)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자격정지
①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
ㄱ. 피성년후견인
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ㄷ.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ㄹ. 자격이 취소 (피성년후견인으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ㄷ.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ㄹ.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2년 이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ㄷ.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시·도지사
2)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①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②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③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3)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①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②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4) 등록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변경일부터 30일 이내)
①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② 대표자
③ 기술인력
6) 과징금처분
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3,000만원 이하
②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과징금부과권자 : 시·도지사
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1) 형식승인자: 소방청장
2) 형식승인을 받은자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소방용품의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①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②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③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4) 형식승인 변경자 : 소방청장
5) 형식승인 취소사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③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제44조 청문
1) 청문실시권자: 소방청장, 시도지사
2)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①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②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④ 성능인증의 취소
⑤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⑥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 45조 권한의 위임, 위탁 등
1)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③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④ 형식승인의 취소
⑤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⑥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⑦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제 48조 벌칙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에 따른 사망에 이르게 한때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에게 상해를 이르게 한때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