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지식재산권법편

(13개 법령)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상표법

4. 디자인보호법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 저작권법

7. 종자산업법

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9. 발명진흥법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2. 식물신품종보호법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조약편

(22개 조약)

1.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설립협약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 협정)부속서

4.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5. 특허협력조약

6.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7.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9.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0. 상표법조약

11. 상표법조약규칙

12.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3. 세계저작권협약

14.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 협약

15.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16.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1996년)

17. 무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

18. 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

19.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20.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2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2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민법편

(1개 법률)

1. 민법

민사소송법편

(10개 법률)

1. 민사소송법

2. 민사소송규칙

3. 민사집행법

4. 민사집행규칙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 소액사건심판법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 비송사건절차법

9. 법원조직법

10.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행정편

(6개 법률)

1. 행정심판법

2. 행정소송법

3. 행정절차법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국가배상법

소 계

30개 법령 및 22개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