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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이 제안한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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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이 제안한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 결과는?
  • 이성진
  • 승인 2020.09.2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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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장상 ‘DMZ내 산불방재 위한 남북법제화’
로스쿨생들, 통일법제연구분야 두각...대학원부서 수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후원한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통일법정책 연구의 인적저변을 확대하고 남북협력 및 교류증대에 따른 참신한 통일법정책을 발굴하고자 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과 더불어 대학생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치러졌다.

치열한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결선심사에 오른 8팀은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의 대학생들 및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세대 로스쿨, 국민대, 경북대 로스쿨의 대학원생들로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심사위원들과 청중 앞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와 재단법인 동천이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한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은 심사윈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펼쳐지는 대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 사진: 통일법정책연구회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와 재단법인 동천이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한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심사윈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펼쳐지는 대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 사진: 통일법정책연구회

최종심사 대상이 된 학생들의 연구는 대학부에서 ▲‘규제성 완화와 통일단계별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연구’(이찬주, 최지훈) ▲‘DMZ 내 산불 방재를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 법제화에 대한 고찰’(김성준, 박성진)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의 민사분쟁역량 강화 방안 연구’(김종민, 박선우) ▲‘남북 송환 배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 방안 연구’(나혜원, 김정민)였다.

대학원부에서 ▲‘남북산림협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제언’(문예찬)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의 예를 참고하여 남북한 민간교류를 위한 저촉규범의 확립 및 통압방안 연구’(강윤성, 서민주) ▲‘통일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법제 개선방안 연구’(최지선) ▲‘북한이탈주민 비보호결정에 따른 형사범죄 처리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전누리)이었다.

대회 결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은 △김성준, 박성진(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팀이,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은 전누리(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씨가 수상했고 각 1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이어 이찬주, 최지훈(성균관대 경제학과/철학과) 팀과 강윤성, 서민주(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통일법정책연구회장상을 수상해 각 7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올해 대회에서는 많은 팀들의 수준 높은 연구결과물이 나왔고 특히 로스쿨생들이 통일법제 연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대학원부 수상을 모두 차지했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박원연 회장은 대학원부 개회사를 통해 “20-30대의 젊은 세대가 기성 정치인들이 형성한 통일 논의를 넘어 다가올 통일을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관심과 역량을 증대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생소한 방식의 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어 감사하다”면서 “언젠가 남과 북이 그 동안 대면하여 나누지 못한 온기를 마음껏 나누는 날이 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라인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감사하고, 참가한 모든 발표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이런 노력이 통일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3회 연구제안대회 뿐만 아니라 향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분야 토론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통일준비 세대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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