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평가 분분…형법·형소법·민법 등 언급
법률저널, 법무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어려웠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시험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일산 소재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치러졌다.
18일 오전 오전에는 민법(배점 100점), 오후에는 형법(50점), 형사소송법(50점) 시험이 치러졌고 21일 오전에는 민사소송법(70점)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점), 오후에는 부동산등기법(70점)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점) 시험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19일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은 각 과목별 체감난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지만 전반적인 난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 자체의 난도가 매우 높다기보다는 문제가 지나치게 쪼개져서 출제돼 출제되는 등 출제 형태와 시간 부족 등이 체감난도를 높였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응시생 A씨는 형사소송법과 형법이 어려웠다고 평하며 “형소법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형법도 양형부당 항소에 관한 문제가 어려웠다.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형법 1문에서 멘붕이 와서 뒤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전을 봐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웠다. 나머지 과목들은 대체로 괜찮았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B씨는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며 다른 응시생들과 다소 다르게 평가했다. 그는 “민법은 소멸시효와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왔는데 법정지상권을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다.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풀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소는 약식명령 항소에서의 병합이 나왔고 형법은 배임죄에 대한 최신 판례가 나왔다. 민소는 재작년에 나와서 안 나올 줄 알았던 독립당사자참가가 나온 게 좀 의외였고 재심관할 문제가 다소 불의타였다. 민사서류는 함정이 있어서 좀 당황했고 등기서류는 무난했다. 부등법은 1차에서 많이 한 거라 부담은 없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C씨는 “형법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 뇌물죄가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라 많은 응시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형소법은 학원에서 찍어준 게 많이 나와서 괜찮았는데 민법과 민사서류, 등기서류 등은 집행논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런 부분은 써본 적이 거의 없어서 매우 힘들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응시생 D씨는 민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그는 “형법과 형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민법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며 “문제가 너무 많다보니 초안을 잡을 시간도 부족했다. 법행 기출도 나오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시간부족이 문제였다. 소멸시효에 대한 50점짜리 문제는 평이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민소법과 부등법, 서류 등도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응시생 E씨는 “민소법은 채권자 취소권이 잘 안 나오는데 민법과 결합해서 나왔고 1문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웠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그는 “부등법은 문제가 많이 쪼개져 나왔고 가압류가 2개나 나왔다. 민법, 민소법 문젠데 나와서 조금 당황했다. 그래도 나머지 문제들은 괜찮았다. 등기서류는 첨부서류가 너무 많았고 민사서류는 소가 판단 문제에서 좀 나뉘지 않을까 싶다. 당사자 피고 적격도 어려웠다. 이번 시험은 대체로 문제가 어렵다기 보다는 시간 싸움이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법무사 2차시험의 과락률은 타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가장 많은 과락자를 배출한 제14회 시험에서는 응시생 620명 중 500명이 과락점을 받으며 무려 80.65%라는 과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인원은 120명으로 과락을 면한 인원은 모두 합격한 셈이다.
최근 법무사 2차시험의 과락률을 살펴보면 △2010년 40.1%(626명 응시 251명 과락) △2011년 61.02%(608명 응시 371명 과락) △2012년 52.94%(595명 응시 315명 과락) △2013년 67.98%(634명 응시 431명 과락) 등을 기록했다.
이우 △2014년 54.26%(621명 응시 337명 과락)로 다소 완화되는 기색이 나타났으나 다시 △2015년 66.5%(618명 응시 411명 과락)로 급상승한 후 △2016년 60.52%(618명 응시 374명 과락) △2017년 66.18%(612명 응시 405명 과락 △2018년 61.4%(581명 응시 358명 과락) 등 매년 60%를 넘는 높은 과락률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응시생 583명 중 240명이 과락을 받아 41.17%의 과락률을 보이며 최근 10년간 시행된 법무사 2차시험 중에서 2번째로 낮은 기록을 보이기도 했다. 참고로 지난해 합격선은 57.538점이었으며 이는 16회, 4회, 3회 시험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점수다. 합격률은 전년도의 20.8%와 비슷한 20.75%를 기록했다. 합격인원은 121명으로 같았고 응시인원이 2명이 늘어난 결과다.
이번 2차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올 1차시험 합격자(376명)와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등 1차시험 면제자(341명)를 포함해 총 71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명이 늘었다. 선발예정인원(1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5.98대 1이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2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