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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법조윤리 합격률,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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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법조윤리 합격률,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9.1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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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2129명 중 1981명 합격…93.05%
내년 시험도 올해와 비슷한 일정으로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가운데 3년 연속으로 90% 이상의 높은 합격류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16일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2129명이 응시해 1981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률은 93.05%를 기록, 지난해의 95.05%에 비해 1.55%p 수준으로 근소하게 낮아졌다. 이는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1일 법조윤리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대체로 역대급 난도였던 8회 시험보다는 쉬웠고 9~10회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엽적인 출제가 있어 체감난도는 꽤 높았지만 ‘70점 이상’이라는 합격 기준은 넘길 수 있는 수준의 난도였다는 게 중론이었다.

자료: 법무부
자료: 법무부

이번 시험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 어려운 교육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작년에 근접한 합격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된 법조윤리시험의 출제범위와 유형을 벗어나지 않는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고 응시생들이 충실하게 시험 준비를 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매년 합격률 등락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난이도와 합격률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되 관련 법령에 관한 이해력과 실제 사례에 대한 적응력·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문제를 다수 출제해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출제 방향과 관련해 법무부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의 안정성·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생들은 오는 17일부터 1년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경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6일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2129명이 응시해 1981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달 1일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법무부는 16일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2129명이 응시해 1981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달 1일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에서 선택형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법조윤리시험은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이어졌다.

9회 시험에서는 난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합격률도 95.14%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도 95.05%로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비슷한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하며 널뛰기 난이도에 대한 비판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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