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민법 오르고 형법 떨어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1차는 과목간 점수 편차가 줄어들며 전과목에서 고른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합격자들의 과목별 평균 점수가 법원사무직은 80점대 중반, 등기사무직은 80점대 초반으로 비슷하게 형성됐다.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의 헌법 평균 점수는 86.687점, 민법은 85.994점, 형법은 85.482점이었으며 등기사무직의 경우 헌법 81.136점, 민법 78.295점, 형법 79.886점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민법의 점수가 두드러지게 높고 형법은 낮게 형성됐으며 지난해에는 민법 점수가 급락한 반면 헌법과 형법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를 드러낸 것.
2018년의 경우 법원사무직은 헌법 82.064점, 민법 91.279점, 형법 78.605점이었으며 등기사무직은 헌법 76.848점, 민법 87.609점, 형법 74.783점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법원사무직의 경우 헌법 86.444점, 민법 79.889점, 형법 87.528점이었고 등기사무직은 헌법 84.125점, 민법 72.875점, 형법 83.625점 등의 평균 점수 분포를 보였다.
각 연도별 최고점(민법)과 최저점(형법)의 편차는 2018년에는 법원사무직 12.674점, 등기사무직 12.826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법원사무직 7.639점(최고점 형법, 최저점 민법), 등기사무직 11.25점(최고점 헌법, 최저점 민법) 등으로 큰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법원사무직 1.205점(최고점 헌법, 최저점 민법), 등기사무직 2.841점(최고점 헌법, 최저점 민법)으로 과목간 점수 편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점수가 저조했던 민법은 오르고 개수형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형법은 점수가 하락한 결과다.
민법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6.105점이 올라 이번 시험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 등기사무직도 5.42점으로 적지 않은 점수 상승이 있었다. 이에 반해 형법은 법원사무직에서 2.046점, 등기사무직에서 3.739점 하락했다. 헌법의 경우 법원사무직은 소폭 상승했으나(0.243점), 등기사무직은 2.989점이 떨어졌다.
법원사무직에서는 민법과 헌법의 점수 상승폭이 형법의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며 합격선도 지난해에 비해 0.834점이 높아진 81.667점을 기록했다. 법원사무직은 지난 2018년 80.833점으로 역대 최저 합격선을 경신했고 지난해에도 동일한 합격선을 유지했다가 올해 반등했다.
등기사무직도 민법에서 점수 상승이 있었지만 헌법과 형법에서 민법의 상승폭 이상의 점수 하락이 발생하며 합격선은 7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갈았다. 등기사무직은 2018년 76.667점으로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한 후 지난해 77.5점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자는 법원사무직 83명, 등기사무직 22명 등 총 105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이 감소했다. 합격자들의 학력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대졸 이상 69명(83.13%), 대학 재학(중퇴 포함) 11명(13.255), 고등학교 졸업 3명(3.62%)이었으며 등기사무직은 대졸 이상 21명(95.455), 대학 재학(중퇴 포함) 1명(4.55%)이었다.
연령별로는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30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원사무직은 30세 이상이 73명(87.955), 등기사무직은 19명(86.36%)이었으며 법원사무직의 최연소 합격자의 연령은 23세, 최고령자는 51세였다. 등기사무직의 최연소 합격자는 22세, 최고령자는 55세로 확인됐다.
합격자의 성별은 법원사무직에서는 남성이 51명(61.45%), 여성이 32명(38.55%), 등기사무직에서는 남성이 18명(81.82%), 여성이 4명(18.18%)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등기사무직에 비해 법원사무직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법원행시 응시를 위해 요구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에서는 토익의 선호도가 높았다. 법원사무직 합격자들 중 69명이 토익, 12명이 지텔프, 2명이 텝스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등기사무직은 토익 15명, 지텔프 7명 등으로 전반적으로 토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지텔프를 선택한 응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법원사무직의 경우 토익 77명, 지텔프 8명, 텝스 4명, 플렉스 1명, 등기사무직은 토익 15명, 지텔프 5명 등의 선호도를 보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은 법원사무직 합격자 73명(87.95%)이 1급, 10명(12.05%)이 2급을 취득했으며 등기사무직은 18명(81.82%)이 1급, 4명(18.18%)이 2급을 취득했다.
한편 2차시험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다. 11월 24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6일 인성검사, 12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1일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