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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관세사 2차, 지엽적 암기력 요하는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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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관세사 2차, 지엽적 암기력 요하는 출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9.12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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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이해 보다 정확한 암기’에 중점
응시대상자 감소…합격률 상승세 이어갈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관세사 2차시험은 깊이 있는 이해와 응용력보다 폭넓고 정확한 암기력을 요하는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일 2020년 제37회 관세사 2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표학 등 과목에서단순암기력이 중요한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고 전했다. 수험상 중요도가 낮은 지엽적인 출제가 많았고 종합적인 평가 측면에서 출제경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출제를 비판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응시생 A씨는 “무역실무는 지난해보다는 쉬웠던 것 같은데 문제간 난도 편차가 컸던 것 같다. 쉬운 문제는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고 어려운 문제는 아무도 못 풀 정도로 너무 어려워서 변별력이 없는 느낌이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응시생 B씨는 “서류 관련 문제가 많았고 전반적으로 지엽적인 부분을 상세히 서술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았다. 관세사로서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법리에 대한 이해력이나 응용력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단순하게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면 관세법이나 관세율표 및 상표학의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만 듣고 외우기만 하면 될 것 같다. 모의고사 등에서 보지도 못한 지엽적인 출제가 많았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2020년 제37회 관세사 2차시험이 12일 치러진 결과 이해력 및 응용력보다 정확한 암기력이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0년 제37회 관세사 2차시험이 12일 치러진 결과 이해력 및 응용력보다 정확한 암기력이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응시생 D씨는 “문제 자체의 난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너무 구석진 곳에서 문제들이 나와서 단순히 그 부분을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출제였다”고 평하며 “관세사시험은 출제경향에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출제 및 시험 운영의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관세사 2차시험은 무역실무에서 매우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지난해에도 다수 응시생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이 출제된 무역실무를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관세평가에서도 일부 문제가 불의타였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관세율표 및 상표학 과목도 실수를 우려하는 의견 등이 제시돼 만만치 않은 난도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결과도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과 대체로 일치했다. 무역실무가 무려 71.5%의 높은 과락률을 기록하며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전년(74.55%)대비 3.05%p 하락한 수치이긴 하지만 응시생 열의 일곱이 무역실무에서 과락점을 받아 불합격하는 결과로 난도조절 실패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외 과목들도 과락률이 타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가장 과락률이 낮았던 관세법도 35.6%(2018년 50.66%)의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고 관세평가는 전년(47.48%)도에 비해 상승한 49.95%의 과락률을 보였다. 관세율표 및 상표학은 2018년의 67.71%에 비해 대폭 하락한 51.72%의 과락률을 나타냈는데 이 또한 응시생 과반수가 과락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최소선발인원을 넘는 합격자가 배출된 점은 고무적이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1차시험의 경우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2차시험은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최소합격인원인 90명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

2018년에도 동점자를 포함해 91명이 합격하는데 그쳤고 합격선도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6.87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높은 과락률에도 불구하고 60.12점으로 합격선이 기준점을 상회했고 합격자 수도 최소합격인원을 넘겼다.

합격률이 모처럼 상승세를 보인 점도 눈에 띈다. 관세사시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는 절대평가, 2차는 상대평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최근 1차 합격자의 증가로 2차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2년 17.89%의 합격률을 기록한 관세사 2차시험은 △2013년 11.35% △2014년 10.38% △2015년 9.36% △2016년 6.84%로 꾸준히 합격률이 낮아졌다. △2017년에는 연속적인 합격자 대량 배출에 따라 6.17%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6.62%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기록을 유지했다.

올해도 합격선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앞서 치러진 1차시험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220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관세사 1차시험 합격자는 △2009년 242명 △2010년 187명 △2011년 225명 △2012년 274명 △2013년 539명 △2014년 571명 △2015년 666명 △2016년 1,00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967명이라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18년에도 934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1차시험의 벽을 넘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회계학의 급격한 난도 상승 등으로 624명, 451명이 합격하는데 그쳤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차 합격자가 줄어들면서 2차 응시대상자 규모도 줄어든 이번 시험에서 합격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2월 9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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