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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1차, 법원사무 합격선 올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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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1차, 법원사무 합격선 올라...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9.1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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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80.833→81.667점으로 ↑
등기사무 77.500→75.000점으로 ↓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22일 치러진 2020년도 제38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수험생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법원행시 제1차시험의 응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합격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과는 달리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9일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 제1차시험 합격자 105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합격 인원은 지난해보다 5명이 줄어든 수치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83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선발예정인원(8명) 대비 선발배수도 11.25배수에서 10.38배수로 줄었다. 반면 등기사무직은 22명이 합격해 지난해보다 2명 증가하면서 선발배수도 10배수에서 11배수로 늘었다.

합격선은 법원사무 81.667점으로 지난해(80.833점)보다 한 문제 상승했다. 지난해와 같은 합격선에서 결정됐다면 동점자가 많아 선발배수가 크게 늘기 때문에 합격 인원이 좀 줄더라도 10배수 수준에서 합격선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 가운데 ‘80점대’의 동점자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는 ‘80점대’ 동점자가 23.1%인데 반해 올해는 38.9%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80점대의 동점자가 특히 많았던 셈이다.

올해 법원행시에서 개수형 문제와 지문의 길이가 크게 늘어 시간에 쫓겼지만, 문제의 난도 면에서만 보면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시간에 쫓겨 체감 난도는 높았지만, 실제 난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 대부분 평상시 접한 판례지문이었고 조문도 이미 출제되었던 지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험의 난이도 자체만으로 평가하면 지난해와 비슷해 합격선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위권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지만, 합격권에 든 분포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법원사무 응답자(36명) 가운데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13.9%로 지난해(4.2%)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80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80점 이상’이 75%로 지난해(75%)와 같았다. 지난해보다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크게 늘었지만, ‘80점 이상’의 합격권의 분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합격선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사무와는 달리 등기사무의 합격선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등기사무 설문조사 참여자는 지난해(4명)보다는 많았지만 8명에 불과했다. 이 중 6명이 ‘80점 미만’이었고 2명은 83점대였다.

이에 따라 올해 등기사무의 합격선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시자가 지난해는 129명이었지만 올해는 95명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같이 경쟁률이 하락함에 따라 등기사무 합격선은 지난해(77.5점)보다 다소 떨어진 75점(오차범위 ±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올해 등기사무의 합격선이 75점으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같이 합격선이 하락한 것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응시율 영향이 법원사무보다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차 지원자는 총 1778명으로 지난해(1927명)보다 7.7%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809명만이 응시해 평균 45.5%의 응시율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53%)보다 무려 7.5%포인트 급감한 수치다. 이처럼 응시율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지원자 1535명 중 714명이 응시해 46.5%의 응시율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지난해(53.4%)보다 6.9%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등기사무도 마찬가지였다. 지원자 243명 가운데 95명만이 응시해 39.1%의 응시율에 머물렀으며 지난해(51%)보다 무려 11.9%포인트 급감했다. 지원자 중 ‘열의 여섯’이 결시한 셈이다.

한편, 올해 제2차시험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다. 11월 24일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6일 인성검사, 12월 2일 제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1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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