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WTO 현장에서 직접 기록한 다자무역체제의 현주소
최원엽 지음│책마루 펴냄│352쪽│1만7000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이 책은 통상분야의 현장 경험을 눌러 담은 보기 드문 기록이다. 뒷사람이 또 한 줄의 경험을 쌓아올릴 디딤돌이기도 하다.”
이 책에 관해 서울대 이정동 교수(청와대 경제과학특보, ‘축적의 길’ 저자)의 추천사 일부다.
이같이 WTO의 규범을 정리하면서 다자무역체제의 현실을 명확히 짚어낸 책이 출간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책은 『WTO의 규범과 현실』(최원엽 著, 책마루 刊)이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패권경쟁 등이 초래한 통상질서의 변화 앞에서 ‘WTO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시대적 물음에 대한 현장에서의 응답이라는 평가다.
이 책은 국제통상법을 공부한 저자가 WTO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국 대표부에 근무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기록한 WTO의 규범과 현실에 관한 이야기이다.
책에는 제네바에서 WTO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찰한 지혜와 현장 경험담이 오롯이 담겨 있다. 특히, 최근 두 차례 WTO 각료회의(나이로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우리나라 대표단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 참석한 저자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은 이 책 추천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WTO 회의장에서 각국의 인재들과 부딪히고 토론하며 얻은 생생한 경험담과 고민한 흔적을 책에 담아낸 것은 독자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WTO의 규범과 현실』은 총 8장으로 구성됐다. WTO의 역사와 규범을 서술한 전반부(1∼4장)와 현재 WTO에서 진행되는 협상과 개혁논의 등 WTO의 최신 상황을 적은 후반부(5∼8장)로 나뉜다.
이 책은 통상규범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법률서적 이라기보다는 통상이슈나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읽어볼 수 있는 교양서에 가깝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일반 독자들도 WTO 규범에 관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교과서로 국제통상법을 공부하는 분들도 이 책을 보완서로 읽어보면 WTO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법률서적 속의 WTO와 출범 25주년이 지난 현실 속의 WTO와의 차이를 독자들이 가늠해 볼 수 있다.
저자는 서울대에서 노문학, 동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법을 공부했다. 2006년 제5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국 대표부에 파견되어 WTO 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그 외에도 한-EU FTA 협상과 한-미 FTA 이행,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대응, 리쇼어링(Re-shoring)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 등 산업과 통상‧투자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이론과 실무의 변증법적 발전을 기대하며 경제‧통상에 관한 글을 틈틈이 써 왔다. 저서로 「국제법의 이해」(2013)가 있고, 「Research on the level of SPS measures in concluding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EU」(2007),「브릭스(BRICs)의 성장과 한국의 대응」(2005) 등의 논문과 대한변협신문, 나라경제 등에 다수의 기고문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