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안혜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정부의 강화된 방역 대책 하에서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22일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의 체감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험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대 권역 6개 고사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헌법, 민법, 형법으로 2시간에 걸쳐 실시됐다
 

서울고등학교 고사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개수형 문제 증가와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도 더 어렸다는 반응들이었다.

헌법 과목에 대해 A씨는 “10여년전 사법시험에서의 출제유형처럼 판례요지가 아닌 판례 전체의 핵심 논점을 물었고 또 문제들도 꽤 길었다”며 “다만 법령은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의외로 어려웠다”고 응시소회를 전했다.

B씨 역시 “판례와 지문을 조각내듯 쪼개서 출제한 듯했다”며 “이는 난도를 높이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C씨 또한 “판례 결론이 아닌 논리구조를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경향이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며 “헌법부터 개수형이 많아 놀랐고 다른 과목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민법에 대해서는 문제 난이도보다 시간부족에 호소했다. D 응시생은 “작년에도 케이스와 개수형이 많았지만 올해는 개수형이 더 많았던 것 같다”며 “다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했다.

E 응시생은 “변호사시험 출제 형태의 사례형이 7~8개가 나와 의외로 놀랐다”면서도 “시간만 충분했으면 나름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F 응시생 또한 “민법은 작년보다 무난했던 것 같지만, 개수형이 더 많아졌던 것 같다”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형법은 개수형이 상당한데다 지문들이 특히 더 길었다는 견해들이었다. 응시생 G씨는 “개수형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면서 “여기에 더해 지문들도 엄청 길어서 애를 먹었다”고 소회를 말했다.

H씨는 “특히 지문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압박이 컸다”면서 “박스형(개수형) 지문이 많다보니 틀린 부분을 하나하나 걸러내야 해서 꽤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I씨 또한 “예년처럼 개수형이 많이 나왔지만 지문들이 너무 길어졌다”면서 “긴 지문에 개수형도 많아 일일이 다 풀어봐야 해서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 아마 끝까지 풀지 못한 응시생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이날 시험은 전체적으로 체감난도가 높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특히 예년보다 문제가 확연히 더 어려워진 것보다는 개수형이 더 많아지면서, 풀이 과정에서 하나하나 걸러내야 하는 부담감과 시간적 압박이 컸다는 결론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탓인지 결시자가 두드러지게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들에 따르면 20명 수용 교실에 5~7명만 응시해 응시율이 4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
 

한편 이번 법원행시 1차는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가 149명이 줄어들며 역대 최소인 1778명이 출원했다. 지원자 감소에 따라 경쟁률도 191.9대 1에서 177.8대 1로 낮아졌다.

직렬별로는 8명을 선발할 예정인 법원사무직렬에 전년대비 135명이 줄어든 1535명이 출원했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191.9대 1(지난해 209.4대 1)을 기록했다. 등기사무직렬도 지원자가 10명 줄었다. 선발예정인원이 2명인 등기사무직렬에는 243명이 출원했으며, 경쟁률은 121.5대 1(지난해 127대 1)이다.

지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극소수다보니 경쟁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법원행시의 경우 합격선에 근접한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 돼 있어 실질경쟁률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 이상으로 치열하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직은 90명, 등기사무직은 20명이 1차시험에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각각 80.833점과 77.5점을 기록했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역대 최저점을 기록한 2018년과 합격선이 같았고 등기사무직은 0.83점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민법의 갑작스러운 난도 상승이 합격선 저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민법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직 79.889점, 등기사무직 72.875점이었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전년(91.279점)대비 11.39점, 등기사무직(2018년 87.609점)은 무려 14.73점이나 낮아졌다.

이는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당시 응시생들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민법을 꼽았다. 민법이 긴 지문과 사법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난도 높은 사례형 문제들로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고 동시에 시간 소모가 많았다는 게 응시생들의 평가였다.

매년 다수의 개수형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던 형법의 점수가 크게 상승한 점도 지난해 법원행시 1차시험의 특징이었다. 형법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직 87.528점(2018년 78.605점), 등기사무직 83.625점(74.783점)이었다. 이같은 점수 상승은 예년에 비해 개수형 문제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헌법도 형법에 비해 상승폭은 적었지만 평균점수가 높아졌다. 법원사무직에 비해 등기사무직 점수 상승폭이 컸다. 법원사무직 헌법 합격자 평균은 2018년 82.064점에서 지난해 86.444점으로 상승했다. 등기사무직은 76.848점에서 84.125점으로 껑충 뛰며 소폭이나마 합격선이 상승한 데 영향을 미쳤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시험은 지원자 감소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응시 포기, 5급 공채 2차시험과 일정이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법원행시 응시를 포기하는 사례 등 외부적 요인이 합격선 등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률저널은 이번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체감난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응시생들의 전반적인 반응을 통해 시험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시험일정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응시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험 직후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가답안을 확인한 후 설문에 참가해야 한다. 설문 결과는 수일 내에 기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1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10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다. 11월 24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6일 인성검사, 12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1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