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론 위주로 출제…차별성 있는 답안 관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5급 공채 2차 첫날 시험 과목인 행정법은 일반론 위주의 출제로 지난해보다 체감난도가 완화된 모습이다.
2020년 5급 공채 2차시험이 시작된 21일, 5일간 이어지는 대장정의 포문을 연 행정법은 응시생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불의타가 거의 없는 일반론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체감난도는 낮게 형성됐지만 응시생간 편차가 두드러지지 않는 만큼 고득점을 얻기는 오히려 힘들 수 있다는 의견, 논점 포섭 등에 실수가 있을 경우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행정법 시험은 △문화센터의 대여 등과 관련해 공물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됐고 △공무원 소청심사와 관련해 징계처분, 직위해제 등에 대한 문제 △인가의 승계가능성에 관한 문제 등이 출제됐다.
응시생 A씨는 “행정법에는 그다지 자신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시험은 특별히 불의타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평이했던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공물에 관한 문제를 그나마 불의타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평했다.
응시생 C씨는 “작년보다는 괜찮은 편이었다. 직위해제에 관한 문제가 경우를 따져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D씨는 “일반론으로 많이 다루던 익숙한 것들이 나왔다. 작년에는 최신판례 위주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우리가 본 최신판례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제가 일반적이라 차별성 있는 답안을 쓰기가 힘들어 풀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응시생간 편차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응시생 F씨는 “문제 자체는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논점을 일탈하거나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다. 막상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출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5급 공채 행정직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249명으로 1차시험의 벽을 넘어선 2차 응시대상자는 1,677명이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1차시험이 당초 공고보다 3개월가량 미뤄지면서 2차시험도 2달 여 연기된 일정으로 실시됐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며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는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 보호, 검찰, 출입국관리직 시험이 실시되며 성균관대 경영관과 퇴계인문관, 호암관에서는 일반행정 전국, 일반행정 지역 시험이 진행된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차 면접시험이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30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