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수험생 여러분 이번 칼럼부터는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이 진행됩니다. 경찰학개론의 문제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경찰학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을 통한 공부방법을 숙지하시고 경찰공무원 수험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High에 나 특강’ 암기편 제4회
이번 시간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풍속영업의 범위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같이 암기하도록 한다.
▣ 풍속영업의 범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호) |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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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 |
비디오감상실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호) |
노래연습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4호) |
① 숙박업 ➠ 민박은 제외 ② 이용업 ➠ 미용업은 제외 ③ 목욕장업 |
식품위생법 (제5호) |
① 유흥주점영업 ② 단란주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은 제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호) |
① 무도학원업 ② 무도장업 ➠ 스크린골프장(x) |
아래와 같이 암기하고 세부내용은 표를 확인 한다.
➠ 암기 : 유 단 노 비 숙 목 이 무도 게임 복
(단이 있는 노비 / 숙목이가 / 도복을 입고 있는 것을 연상.)
이제 암기한 내용에서 숙목이는 빼고 맨 뒤에 성경전사를 더해 읽으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가 된다. 출입·고용 금지업소인지 고용금지업소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와 같이 암기하고 세부내용은 표를 확인 한다.
➠ 암기: 유 단 노 비 숙목이 무도 게임 복 성 경 전 사
(유단 노비가 도복입고 성경책을 가슴에 얹어놓고 누워있는 모습을 연상)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 (가목) |
①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② 사행행위영업 ③ 유흥주점, 단란주점 ④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비디오물소극장업(x) ⑤ 노래연습장 (단 연소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출입가능) 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⑦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전화방, 화상채팅방) ⑧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⑨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⑩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⑪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나목) |
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② 숙박업, 이용업(남자청소년고용은 허용),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③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④ 비디오물소극장업 ⑤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⑥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⑦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정진천
▣ 동국대 경찰학 석사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노량진 G.W.P 경찰학원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네오고시뱅크 실무종합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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