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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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75)
  • 정진천
  • 승인 2020.08.1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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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수험생 여러분 이번 칼럼부터는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이 진행됩니다. 경찰학개론의 문제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경찰학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을 통한 공부방법을 숙지하시고 경찰공무원 수험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High에 나 특강’ 암기편 제4회

이번 시간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의 범위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같이 암기하도록 한다.

 

풍속영업의 범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게임제공업, 합유통게임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래연습장업

공중위생관리법 (4)

박업 민박은 제외

용업 미용업은 제외

욕장업

식품위생법 (5)

흥주점영업

란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제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6)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스크린골프장(x)

아래와 같이 암기하고 세부내용은 표를 확인 한다.

암기 : 유 단 노 비 숙 목 이 무도 게임 복

(단이 있는 노비 / 숙목이가 / 도복을 입고 있는 것을 연상.)

이제 암기한 내용에서 숙목이는 빼고 맨 뒤에 성경전사를 더해 읽으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가 된다. 출입·고용 금지업소인지 고용금지업소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와 같이 암기하고 세부내용은 표를 확인 한다.

암기: 유 단 노 비 숙목이 무도 게임 복 성 경 전 사

(유단 노비가 도복입고 성경책을 가슴에 얹어놓고 누워있는 모습을 연상)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

(가목)

일반게임제공업 및 합유통게임제공업

행행위영업

흥주점, 란주점

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업(x)

래연습장 (단 연소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출입가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화방, 화상채팅방)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⑩ 「한국마사회법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⑪ 「경정법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나목)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숙박업, 이용업(남자청소년고용은 허용),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비디오물소극장업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정진천
▣ 동국대 경찰학 석사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노량진 G.W.P 경찰학원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네오고시뱅크 실무종합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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