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결자해지 나서야

00 2021-04-24 0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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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제가 다시 헌법소원에 들어갔으니 결과를 기다려보고, 재판관님들 께서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대의를 생각하시어, 로스쿨 3년을 다닌 학생은 일정 점수만 통과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참작해 주시는 판결을 이번에 내려주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 오탈로 변호사시험을 못보게된 수험생이 1000명이 넘으니 , 꼭 그들이 잘 구제될 수 있도록 판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ㅇ 2020-09-01 1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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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들 5년 더 줘도 못붙음. 임신, 질병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요. 변시합격률 응대 60 70프로 된다고 님들 붙을거 같아요? 걍 드럽게 공부안한 죕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3년안에 붙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8년 주고도 못붙은거면 님들 문제죠. 5년 10년 더줘도 님들은 못붙어요. 오히려 오탈제도 덕에 빨리 다른 길 갈 수 있는걸 감사해야 하는겁니다

나그네 2020-08-14 0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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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이런 법을 만들도록 자문한 법대 교수들이 제정신이 아닌 듯. / 변호사 시험만큼은 '5년' 안에 붙여야 한다는 논리 뒤에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있다. / 다른 공무원이나 자격증 시험과 달리 변호사만큼은 특별히 어찌어찌해야 한다는 전제.

선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2020-08-13 2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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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준비생들을 낭인으로 몬 것 부터 공개사죄 할 것!

티티 2020-08-13 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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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제가 있어서 1) 합격률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2)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3) 장기간 응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긴 하죠. 5년간 900명이면 제도가 예정한 수준일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