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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인식지수 상승...OECD '공직사회 부패척결'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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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인식지수 상승...OECD '공직사회 부패척결' 긍정 평가
  • 이성진
  • 승인 2020.08.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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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정부의 부패인식지수가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 노력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OECD EDRC(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개발검토위원회)가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월드뱅크의 부패통제지수에서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며 다른 지표에서도 순위가 상승했다”고 올해 8월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밝혔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2일 밝혔다.

한국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하위 공무원(corruption of low-level public officials)에 대한 부패가 거의 사라지게 하는데 권익위의 역할이 특별히 크다고 언급했다는 것.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신고자 보호 강화가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포함 ▲이해충돌예방 조항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시행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최근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총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다수 거절됐으며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OECD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 및 경제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국가별 경제보고서를 격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권익위는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이후 부패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부패 척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7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에서 부패인식지수의 상승은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2016년 기준으로 5년간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하면 5년간 GDP 67조원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부패 척결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OECD의 평가는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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