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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법조윤리시험 응시생 열의 일곱 “평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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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법조윤리시험 응시생 열의 일곱 “평이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11 1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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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고득점 늘어…90점 이상 29.1%→43.8%
법조윤리시험 필요성에 81% 응답자 “필요하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응시생 열의 일곱이 “평이했다”고 평가했다.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지난 1일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1%가 무난했다 취지의 응답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의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3%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쉬웠다”와 “매우 쉬웠다”도 각각 31.3%, 12.5%의 선택을 받았다. “매우 어려웠다”는 6.3%, “어려웠다”는 18.8%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가채점 결과에서도 고득점자가 크게 늘어났다. 95점 이상을 획득한 응답자는 지난해 9.7%에서 25%로 크게 늘어났다. 90~95점 미만은 19.4%에서 18.8%로 소폭 감소했지만 95점 이상 득점자의 급증으로 90점 이상을 획득한 고득점자의 규모도 29.1%에서 43.8%로 크게 증가했다.

85점 이상 90점 미만도 16.1%에서 87.5%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85점 미만 점수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비중이 줄었다. 80점 이상 85점 미만은 25.8%에서 6.3%로 감소했으며 75점 이상 80점 미만은 지난해 12.9%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응답자가 없었다. 70점 이상 75점 미만은 지난해 16.1%에서 6.3%로 줄었고 지난해 한 명도 없었던 70점 미만은 올해 6.3%의 비율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70점 미만 득점자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고득점자가 급증한 점, 예년의 설문조사 결과, 7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는 법조윤리시험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도 매우 높은 수준의 합격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의 경우 (유효)응답자가 16명(지난해 31명)으로 전체 응시생 규모에 비해 매우 극소수고 설문조사 특성상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응시생의 참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익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조사라는 점에서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참고로 역대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9회 시험에서는 난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합격률도 95.14%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어려웠다는 평가 속에서도 95.1%의 매우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해서 버리는 시간이 많다. 문제지 배부 전까지라든지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면 좋겠다”, “지엽적인 출제는 지양해 달라”, “법조윤리시험은 2학년 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시험 응시료가 너무 비싸다”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응시생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법조윤리에 대한 체계를 잡게 된 점은 좋았다”는 응시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법조윤리시험은 압축적으로 단기간 내에 준비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도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일주일 이내의 짧은 준비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90%가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3일을 준비한 응답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 20%, 5일 20%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긴 시간은 2주로 10%의 응답자가 이에 해당했다. 2일, 하루 동안의 초단기의 준비로 응시한 응답자들도 각 10%의 지분을 차지했다.

법조윤리에 대한 공부나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무려 81.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법조윤리시험이 법조인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5%가 “반드시 필요하다”, 43.8%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불필요하다”와 “완전 불필요하다”는 각각 6.3%, 12.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법조윤리에 대한 공부와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행과 같은 방식의 시험에 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법조윤리시험 대신 로스쿨 교과 법조윤리에서 Pass/Fail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50%가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 반대는 43.8%, 모르겠다는 의견은 6.3%였다.

찬성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교육과정을 충실화할 수 있다”, “로스쿨 교과를 통한 평가로 충분한 것 같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험을 봐야 조금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 “현행 교과 과정은 부실하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공부를 안 하게 될 것”, “시험을 통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등의 논거를 제시했다.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법조윤리시험 시행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8.8%가 법조윤리시험의 연 2회 실시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고 “찬성”은 31.3%였다.

2회 실시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실수에 비해 시간적 압박에서 오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연 2회 실시를 통해 합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현행 수준의 난이도라면 굳이 연 2회 실시를 할 필요는 없다”,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예산 낭비인 것 같다” 등의 견해를 나타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로스쿨 재학년수는 1학년이 68.8%, 2학년이 31.3%였으며 법조윤리시험 응시횟수는 1회가 81.3%, 2회가 18.8%였다.

한편 지난 1일 법조윤리시험이 종료된 직후 시험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무난했다는 의견과 어려웠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시험의 출제 유형 및 기출과의 비교면에서는 대체로 역대급 난도였던 8회 시험보다는 쉬웠고 9~10회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9월 16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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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한 이유 2020-08-13 22:55:57
로스쿨 도입의 목적이 법조인의 하향평준화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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