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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실효성 제고, 마을법률담당공무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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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실효성 제고, 마을법률담당공무원제 운영
  • 이성진
  • 승인 2020.08.0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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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위촉 및 담당공무원 첫 지정
법무부, “2년 연속 무변촌 제로, 민생밀착형 역할 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활동할 마을변호사 1,349명이 위촉되고 또 이를 연계할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도 처음으로 지정됐다.

변호사의 수가 2만 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변호사가 없는 지방 소도시 마을[무변촌(無辯村)]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이들 주민의 법률상담 또한 쉽지 않다.

이를 위해 2013년 도입된 마을변호사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어디에서·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

이에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지난달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2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지: 법무부 마을변호사 블로그
이미지: 법무부 마을변호사 블로그

특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도 지정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무변촌 등 지방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1기(2013년 6월~14년 6월) 250개 읍·면에 415명 ▲제2기(14년 6월~16년 6월) 1,412개 읍면에 1,455명 ▲제3기(16년 6월~18년 6월) 1,415개 읍면에 1,519명 ▲제4기(18년 6월~20년 6월) 1,411개 읍면동에 1,409명의 변호사가 활동해 왔다.

법무부는 무변촌의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강원 고성군 간성읍 등 전국 517개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2년 연속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제공: 법무부

이번에는 마을변호사 외에도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첫 지정된 것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소개 및 홍보, 마을변호사 연락처 및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마을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연락·방문하셔서 안내를 받거나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의 민생밀착형 역할을 강화하여 법률사각지대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은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mabyu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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