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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꽃길’ 로스쿨 다니는 경찰, 복무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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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꽃길’ 로스쿨 다니는 경찰, 복무위반 의혹
  • 이성진
  • 승인 2020.07.24 16:0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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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정보청구 결과, 경찰관 66명 로스쿨 재학 중
“특혜논란 외 로스쿨제도 취지에 어긋나” 감사 촉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0년 6월 30일 기준, 66명의 현직 경찰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를 통해 재직 경찰관들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결과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통해 취득한 현황으로써 로스쿨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은 더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준모가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을 상대로 금년도 입학생 출신대학과 나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중앙대를 제외한 24개 대학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57명이 입학했다.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이 올해 실제 입학한 경찰대 출신 숫자보다 9명밖에 많지 않다는 것은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사준모의 해석이다.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원칙상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하며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어서다.

또 공무원 인사 실무에도 로스쿨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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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는 “설령, 현직 경찰이 휴직을 하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해도 이들이 경찰 내에서 복무태만에 해당하거나 경찰 내에서 이들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로스쿨에서 출결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한 3년 과정의 주간 로스쿨 수업을 온전히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한 로스쿨 설립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과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에 대해 경찰청 내에서 감봉 1개월 이상의 자체징계를 했고 이에 불복한 이들도 징계(감봉)처분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징계가 확정된 바 있다.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로스쿨 편법 진학이 적발된 경찰대 출신 경찰관 39명 중 16명이 퇴직했다.

사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들 숫자만 57명이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현직 경찰의 로스쿨 재학 문제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주간에만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일반 직장인들, 취업난에 구직을 포기하고 진학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다니는, 또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로스쿨 재학생들 등에 비해 현직 경찰 로스쿨생들은 군문제도 해결하고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금전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찰대 출신의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경찰대 존폐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경찰대생 1명이 졸업하기까지는 학비와 품위유지비, 기숙사비, 식비 등 약 1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6년간 경찰로 의무복무를 해야 하지만, 국비지원액(약 6천만원)을 상환하면 퇴직이 가능하다. 또 경찰대 졸업 후 의무경찰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기도 했다.

사준모는 “우수 경찰을 양성한다며 국비 교육과 군면제 특혜까지 부여했지만 이들이 로스쿨에 진학해 다른 곳으로 먹튀하는 꼴”이라며 “경찰공무원시험으로 선발된 이들과의 경찰 조직 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에 대한 복무위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후 퇴직한 이들에 대한 정보공개도 경찰청에 요청한 상태다.

사준모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66명 중 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방치하면 경찰대의 존폐 문제, 경찰대 출신들에 대한 특혜 논란 외에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비판 또한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참고로 본지가 지난해 2009학년부터 2019학년까지 11년간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찰대 출신은 213명으로 전체 입학생 23,013명의 0.93%를 차지했다.

▲2009년 23명 ▲2010년 14명 ▲2011년 11명 ▲2012년 7명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2017년 13명 ▲2018년 25명 ▲2019년 27명으로 연평균 19명꼴로 로스쿨에 입학했다.

경찰대 정원이 120명(현재 100명)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는 인원이 로스쿨로 진학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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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7-25 22:25:31
이럴거면 로스쿨과 경찰대 없애라.

바람오타루 2020-07-25 12:13:56
사준모나 법원협이나 ㅋ

하이루 2020-07-25 11:47:25
야간 근무 하면서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근무하는건데, 그럼 모든 경찰들이 낮에 놀거나 술마시거나 승진공부하는건 가능하고 로스쿨 수업 듣는건 안될 이유가 없는데 ?

행인2 2020-07-24 23:48:39
ㅋㅋㅋ그래 그렇게 싸워야지 서로

행인 2020-07-24 19:16:56
제목은 경찰관련인데 본문 사진은 육군 구형 정복이네요, 사진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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