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97명·신규 임용 54명 등 배치 및 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공익법무관의 임용을 포함하는 2020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가 실시됐다.
법무부는 21일 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공익법무관 15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춘 정기인사로 법무부는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실시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히 조정한 점이 특징이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시험 폐지 및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그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05명이었던 신규 공익법무관은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2019년 60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총원도 2016년 622명, 2017년 583명, 2018년 469명, 2019년 324명, 2020년 200명 등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감소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업무량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배치인원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행정소송 지휘 체계 개편에 대비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본연의 법률구조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 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