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비판하던 女법조인들의 낯 두꺼운 두 얼굴
상태바
[사설] 성범죄 비판하던 女법조인들의 낯 두꺼운 두 얼굴
  • 법률저널
  • 승인 2020.07.16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은 가히 충격적이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면서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돼온 박 시장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 시장은 인권 변호사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시민 단체 운동을 이끈 사람이다. 국내 첫 성희롱 사건인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피해자를 대리했던 박 시장은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A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성추행, 성폭행뿐 아니라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겼고, 성희롱의 개념이 실정법에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 박 시장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서울 시정에서도 여성 권익 보호를 앞세워 왔다. 그는 여성의 날 등 여성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성 대상 범죄를 규탄했다. 그런 그의 성추행 피소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당한 것이 알려져 충격은 더욱 컸다.

여성 인권 수호자를 자처한 유력 정치인의 두 얼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했다. 피해자 측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들은 “박 시장은 집무실 안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신체 접촉을 했다”며 “피해자 무릎에 든 멍에 ‘호’하며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기도 했다”고 했다. 비밀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음란한 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다.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후에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몇 차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 관계자들로부터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 실수로 넘어가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게 비서 업무’란 반응까지 나와 더는 호소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여권 인사들과 서울시 등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며 말장난하고 있다. 성범죄를 가르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강조했던 그들이 이번엔 ‘피해 호소인’이라는 생경한 용어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윤준병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과 인권보다는 사자의 명예훼손을 더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윤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이르러선 할 말을 잃게 된다. 이해찬 대표는 ‘의혹에 대한 당 차원 대응 계획’을 묻자 버럭 화를 내고, 기자를 노려보며 “XX 자식”이라고 욕했다. 이들에게 당이 그토록 강조한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저 허울뿐인 원칙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다.

일부 여성 법조인들은 나서서 피해자를 옹호해주진 못할망정 2차 가해 발언을 내놓거나 침묵하고 있다.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박원순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했다.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서지현 검사는 침묵하고 있다. ‘n번방’ 사건 때 잇따라 강경한 발언을 내놨던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는 입을 다물었다. 반면 지난 4월 17일 법무부를 통해 당시 한창 비판을 받고 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겨냥한 보도 자료를 냈다. 당시 보도 자료에서 “성범죄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이겠다”며 “범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던 추 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선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이들의 두 얼굴 지긋지긋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