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검찰청 공동세미나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 교수)와 대검찰청이 오는 10일(금) 오후 3시부터 대검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범죄수익환수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수사기관이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범죄자들의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고위직 재산범죄나 n번방 등 사건에서 진정한 정의 실현의 완수 단계와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대검찰청은 범죄수익 환수 및 발전방향에 관계된 쟁점으로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환수방안 ▲독립몰수제 도입 ▲추징금 집행률 제고방안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 산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자로는 권기대 부장검사, 전유경 검사, 임진철 검사,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고 권순철 변호사, 이경렬 교수, 장지화 변호사, 이정민 교수, 류주태 검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발표 사회는 박승환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이, 토론 사회는 박미숙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이 맡으며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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