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75점‧재경 75.83점‧법제 66.66점 예상
평균 응시율, 69.9%→58.3%로 ‘뚝’ 떨어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 입법고시 1차시험은 상황판단에서 체감 난도가 급상승 하며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응시생의 절대다수가 상황판단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을 정도로 ‘불상황’이라는 평가다.
일부 응시생들은 역대급 난도였다고 평가받고 있는 2014년 상황판단과 비슷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로 인해 시간 소모가 많았고 특히 퀴즈 문제가 매우 까다로웠다는 평이다.
이에 반해 언어논리는 난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해석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헌법의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헌법 과락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입법고시 PSAT 난도에 관한 설문에서 지난해보다 ‘높다’고 답한 비율이 6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황판단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체감 난도 역시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31.8%였으며 ‘낮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해 이번 시험이 어려웠음을 뒷받침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88.6%가 ‘상황판단’을 꼽았다. 응답자의 ‘열의 아홉’이 상황판단의 높은 난도에 허를 찔린 셈이다. 반면 ‘자료해석’은 11.4%에 그쳤으며 ‘언어논리’를 꼽은 응시자는 한 명도 없었다.
올해 체감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떨어진다’고 답한 비율이 63.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4.1%에 그쳤으며 ‘오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의 가채점 평균점수는 지난해보다 고득점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95점 이상 획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지난해는 3.6%였다. 85점 이상 90점 미만은 5.4%에서 2.3%로 떨어졌다. 지난해 가장 밀집된 구간이었던 80점 이상 85점 미만도 41.1%에서 35.2%로 7%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75점 이상 80점 미만의 구간이 17.9%에서 45.5%로 급증하면서 밀집도가 가장 높아 이번 시험이 어려웠음을 뒷받침했다.
80점 이상 누적 비율을 보면 지난해는 50.1%로 절반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37.5%로 12.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75점 이상을 기준으로는 68%에서 85.2%로 껑충 뛰었다.
직렬별 성적분포를 보면, 세 직렬 모두 90점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85점 이상 90점 미만에서는 재경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행정이 1.8%로 뒤를 이었다. 법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80점 이상 85점 미만의 구간에서는 재경 39.1%, 일반행정 38.2%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법제는 10%였다.
또한, 밀집도가 가장 높은 75점 이상 80점 미만에서는 일반행정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재경이 43.5%였다. 법제는 40%로 조사됐다. 70점 이상 75점 미만에서는 재경 13%, 일반행정 9.1%, 법제 20% 등으로 나타났다. 70점 미만의 구간은 법제가 30%에 달한 반면 일반행정은 3.6%에 그쳤으며 재경은 한 명도 없었다.
영역별 성적을 보면, 언어논리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이 지난해는 23.2%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무려 58%로 배 이상 증가해 올해 언어논리의 난도가 낮았음을 뒷받침했다. 85이상 90점 미만도 17.9%에서 27.3%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25%로 가장 밀집됐던 80점 이상 85점 미만은 10.2%로 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해석 가채점 점수를 보면 90점 이상이 지난해는 3.6%였지만, 올해는 8%로 증가했다. 85점 이상 90점 미만은 13.6%로 지난해(14.3%)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 밀집도가 가장 높았던 80점 이상 85점 미만은 25%에서 23.9%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반해 한 구간 낮은 75점 이상 80점 미만은 10.7%에서 31.8%로 증가하면서 밀집도가 가장 높아 지난해보다 난도가 약간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판단은 ‘불시험’이라는 평가처럼 점수가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0점 이상의 최상위권은 지난해 5.4%에 달했지만, 올해는 한 명도 없어 이번 시험이 매우 어려웠음을 드러냈다. 85점 이상 90점 미만의 구간도 14.3%에서 1.1%로 ‘뚝’ 떨어졌다. 80점 이상 85점 미만 역시 21.4%에서 3.4%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지난해 밀집도가 가장 높았던 75점 이상 80점 미만도 28.6%에서 4.6%로 급감해 이번 상황판단의 높은 난도를 실감케 했다. 반면 70점 이상 75점 미만은 7.1%의 한 자릿수에서 22.7%로 증가했으며 65점 이상 70점 미만의 구간이 8.9%에서 무려 42.1%로 급증하면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 됐다. 밀집도 구간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에서 65점 이상 70점 미만으로 두 구간이나 떨어져 올해 상황판단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영역별로 각 직렬의 평균을 보면, 언어논리의 경우 일반행정은 89.31점이었으며 재경은 90.76점으로 일반행정과 비슷했다. 법제는 81.7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료해석에서는 일반행정이 77.9점이었으며 재경이 80점으로 일반행정보다 2.1점 높았다. 법제는 73.5점에 그쳤다. 가장 어려웠던 상황판단에서는 일반행정이 66.86점이었으며 재경은 66.19점으로 일반행정과 비슷했다. 법제는 64.75점으로 언어논리와 자료해석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수 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헌법 가채점 점수 분포는 90점 이상이 12.5%로 지난해(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5점 이상 90점 미만은 7.1%에서 11.4%로 증가해 지난해보다 고득점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80점 이상 85점 미만의 구간에서는 28.6%에서 22.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5점 이상 80점 미만은 8.9%에서 15.9%로 증가했다. 응답자의 헌법 평균은 77.4점이었다.
올해 5급 공채 평균 응시율이 전년대비 5.2%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시험이 연기된 탓이다. 입법고시 역시 올해 응시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총 응시대상자 3225명 중 응시자는 1879명으로 58.3%의 응시율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69.9%)보다 11.6%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5급 공채보다 응시율 하락이 더 큰 것은 코로나19와 시험일정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렬별 응시율은 일반행정의 경우 1898명의 지원자 중 1127명이 응시해 59.4%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응시율은 지난해(71.2%)보다 무려 11.8%포인트 하락했다. 재경직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6명을 선발하는 재경직에는 총 794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512명이 응시해 64.5%의 응시율에 그쳤으며 지난해(74.9%)보다 10.4%포인트 떨어졌다. 법제직은 533명이 출원해 240명이 시험을 치러 45%의 저조한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53.2%)보다 8.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응시율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합격선도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어느 선까지 떨어질지가 관건이다. 즉, 선발인원을 몇 배수까지 자르느냐에 따라 합격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는 선발인원 대비 일반행정 16.33배수, 재경 17배수, 법제 15.67배수를 선발했다.
5급 공채와 달리 입법고시 예상합격선은 단순 설문조사를 바탕인데다 참여자의 수가 적어 예측이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에서 보면 일반행정 75점, 재경 75.83점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는 66.66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