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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심부름센터 민주당, 삼권분립 민주정치 원리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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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심부름센터 민주당, 삼권분립 민주정치 원리 잊었나?
  • 법률저널
  • 승인 2020.07.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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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던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정치 문화는 어김없이 지켜졌지만, 민주화가 이룬 30여 년 국회의 원칙과 전통이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정권에 의해 무너졌다. 국회는 앞으로 여당 출신 국회의장과 부의장만으로 운영되게 됐다. 1987년 군사정권의 호헌 조치에 대한 항의로 야당 부의장 없는 국회가 운영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방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도 싹쓸이하고 있다.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사실상 민주당 1당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다. 의석 비율에 따라 야당에도 위원장 자리를 배분했던 관례와 전통은 지방의회에서도 무너진 것이다.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 숫자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역설과 난장 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권당이 상임위원장 전체를 싹쓸이한 건 전두환 정권 시절인 12대 국회 이후 33년 만이자 처음이다. 1988년부터 의석 비율대로 여야가 나눠 가지던 관행마저 깨졌다. 관례대로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177석의 힘으로 무력화시켰다. 관행상 야당이 차지했던 법사·예결위원장마저 여당이 갖겠다고 일방 선언하면서 여야 협상의 문이 닫혔다. 법사·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로 작용해 온 측면이 있다. 야당의 최소한 견제장치마저 빼앗아간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지방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정권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국회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공수처법은 야당이 반대하면 출범이 난망하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의 위원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정족수(6명)가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사실상 여당 뜻대로 만든 법이다. 그래놓고 야당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여당이 공수처법 자체를 고쳐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이런 오만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다. 현재 여당의 형태는 마치 완장 찬 점령군과 다름없다. 공수처장 인선에 야당에 거부권을 준 것은 준사법기관의 정치 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법을 바꿔 그나마 있는 야당 거부권마저 무력화하려 한다.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결국, 그게 쌓이면 한순간에 주저앉을 수 있다. 이미 국민의 여론은 돌아서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또 단독으로 3차 추경안(35조3000억원) 처리에 돌입했다. 여당은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보다 예산을 마음대로 늘렸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모두 3조1031억원을 증액했다. 다수의 상임위가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끝냈다. 상임위만 졸속이겠나.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도 여당의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하명(下命)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됐다”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날림 심사와 날림 통과로, 통법부와 거수기를 넘어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 사람들은 전 정부 때 ‘이게 나라냐’고 했지만, 저는 현 정권 사람들에게 ‘이건 나라냐’고 묻고 싶다”고도 했다. 이번 3차 추경은 변변한 심사도 없이 그야말로 ‘날림 추경’이다. 국민에게 천문학적 빚 부담을 지우면서도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인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청와대 심부름센터임을 자처하는 현 여당의 독재는 반드시 부패하고 망할 것이다.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 독재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곧 낭떠러지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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