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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최근 출제 경향과 대비책은? ③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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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최근 출제 경향과 대비책은? ③형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3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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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형 문제 비중에 따라 점수 등락 크게 나타나
지난해 40문제 중 39문제 순수 판례 문제로 출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정고등고시는 방대한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각종 고시 중에서도 가장 합격이 어려운 시험 중 하나다. 게다가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원행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험 전략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행시에 합격한 많은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에 맞춘 전략적인 수험이 합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제39회 법원행시 1차시험을 앞두고 우수합격자 및 수험전문가들이 전하는 최근 법원행시 1차시험 출제경향과 대비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원행시 형법은 개수형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법원행시 1차 3개 과목 중에서도 가장 개수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개수형 문제는 모든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출제 유형이다.

반대로 내용을 전혀 몰라도 잘 찍으면 맞힐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개수형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형법은 개수형 문제와 판례의 비중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4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형법은 개수형 문제와 판례의 비중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4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2016년 법원행시 형법 시험에서는 개수형 문제가 15개가 출제됐고 2017년에는 10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전체 문항의 절반에 가까운 18개의 문제가 개수형으로 출제되면서 급격한 점수 하락을 이끈 견인차 노릇을 했다. 지난해에는 5개로 개수형 문제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결과 형법 점수도 크게 상승하며 개수형 문제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행시에서 수석, 최연소를 차지한 우수합격자들의 개수형 문제 대비책을 살펴보면 자주 출제되는 암기사항의 정리와 꼼꼼한 암기로 요약할 수 있다. 다른 과목 보다 개수형 출제 비중이 높은 형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꼼꼼히 공부하고 형법 조문을 별도로 출력해 필기하고 밑줄을 그으면서 숙지하는 방식, 범죄의 종류,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 형과 관련된 조문, 미수의 처벌 여부, 친고죄의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두는 방식 등이 우수 합격자들의 개수형 대비 노하우로 제시됐다.

법원행시 형법은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35문제가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됐고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가 2문제 출제되는 등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문제로 구성됐으며 2017년에도 순수 판례 문제 37개, 조문과 판례의 결합문제 1문제가 출제됐다. 2018년에는 순수 판례 문제는 34개로 다소 줄었으나 판례와 이론의 결합 문제 1개, 조문과 판례의 결합 문제 5개 등으로 큰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40문제 중 무려 39문제가 순수 판례 문제로 출제됐고 나머지 한 문제는 판례와 조문이 결합된 형태로 출제된 바, 법원행시 형법의 고득점 비결은 판례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생소한 판례가 나오기보다는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판례 위주로 출제되면서 체감난도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법원행시 형법의 판례 문제 경향과 관련해 오제현 합격의법학원 강사는 “전년도와 달리 이론과 판례 조합은 전혀 없었고, 수험생들이 애를 먹었던 지엽적인 조문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판례와 조합으로 딱 1문제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신 4~5개년 판례는 예년과 비슷하게 많이 출제됐으나 전년도와 비슷하게 최신 판례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전체적으로는 익숙한 판례 지문이 많았으며 예년에 비해 평소 다루지 않았던 지엽적인 판례는 거의 없었다.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가 몇몇 보이기는 했으나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는 판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합격자들은 최근 3년간의 판례를 정독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읽는 등의 방식으로 철저히 숙지했다. 당해연도 판례도 잊지 않고 확인했으며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고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도 최신판례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파트별 출제 비중에 대해서는 최근 총론의 중요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법원행시 형법은 총론에 피해 각론 파트의 출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6년 15문제, 2018년 18문제, 지난해 17문제 등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론에서는 형벌론이 다소 줄고 죄수론이 증가했으며 각론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문제가 16문제에서 12문제로 크게 줄어든 반면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관한 문제는 늘어났다. 총론과 각론의 통합 문제도 출제됐다.

과거 각론의 비중이 높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도 상대적으로 각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우수합격자는 시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론은 조문과 판례만 보고 각론도 재산죄와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등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를 위주로 공부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총론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수험기간 동안 꾸준히 컨디션을 유지하고 시험 당일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험 계획과 마인드 컨트롤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난해 수석 합격을 거머쥔 김무형씨도 수험 계획과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종 합격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 중 하나로 ‘초조함’을 언급했다. 김씨는 “급한 마음에 공부계획을 비현실적으로 세워서 결국 1년 단위의 계획 전체가 어그러지기도 했고 계획이 망가졌을 때의 상실감도 매우 컸다”며 “막바지에 이를수록 긴장감이 심해져서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은 길어졌지만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초조한 마음으로 인한 실패담을 소개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씨는 “연간 공부 계획을 내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수정하되 항상 비슷한 강도를 유지하며 수험생활을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완급조절을 하는 방법으로 극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수험생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완급조절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선과 합격자들의 형법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2017년 합격선은 법원사무 87.5점, 등기사무 85점이었다. 합격자들의 형법 평균은 법원사무 91.012점, 등기사무 88.913점으로 집계됐다.

수험가의 예상 이상으로 급격한 합격선 하락이 있었던 2018년 법원사무 합격선은 80.833점, 등기사무 76.667점이었다. 3개 과목 중에서도 형법은 가장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이었다. 지난해 법원사무 합격자 형법 평균은 78.605점, 등기사무 74.783점이었다.

지난해 합격선은 법원사무의 경우 80.833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했고 등기사무는 77.5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형법은 체감난도가 크게 완화되면서 점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형법 평균은 법원사무 87.528점, 등기사무 83.625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법원행시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형법에서 85.715점, 등기사무직 합격자들은 82.44점을 받았다.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의 형법 점수가 3.28점 가량 높은 모습이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 등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차시험은 8월 22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9월 10일 발표된다. 이어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된다.

11월 24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6일 인성검사, 12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1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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