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부터 납북자 인권문제까지 실태 분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분석을 담은 ‘2020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0일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공론화하고 법률가의 시각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법률 적용 및 판단, 법률적 구제 수단을 제시하는 ‘2020 북한인권백서(제8집)’이 발간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백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제8집은 제1부 서론, 제2부 북한의 인권정책, 제3부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제4부 결론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에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 사법절차상의 권리 △정신적 자유 △참정권 △사생활의 자유 △이동권 △평등권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식량권 △경제적 자유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 실태 △국내외의 노동력 착취 △해외 탈북민의 인권실태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백서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각계의 넓고 깊은 후속 논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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