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복수정답판결을 얻어내 40회 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김덕삼(42세)를 만나 그 동안의 재판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1. 간단히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김덕삼: 소송은 1998년 5월에 제소해서 약 3년이 걸렸는데 그 동안 정신적이 컸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좋은 판결이 나와 기쁘고 이번 판결을 이끌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 98년 40회 사시1차에서 9점이 모자라 불합격하시고 나서 소송을 하셨는데 그 동안 소송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김덕삼: 그 당시 1차 시험 후 합격했다고 확신했는데 불합격했다고 해서 고민하던 중 당시 모일간지에 컴퓨터오류로 인해 추가합격이 나왔다고 해서 행자부에 정답지 공개를 요구했지만 행자부에서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결국 제소하게 됐다. 당시 신이철, 오윤석 씨와 같이 했는데 신이철씨는 1문제, 오윤석씨는 2문제, 저는 4문제 차였는데 원심판결에서는 2문제(헌법, 형법)가 복수정답으로 나와서 저는 2문제가 모자라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해줘서 1문제가 더 구제됐다. 하지만 판결은 이겼지만 취소가 안돼서 결국 상고하게 되었고 이번 대법원에서 2문제를 더 구제받아 사실상 합격하게 되었다.
3.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떤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인가.
김덕삼: 형사정책 1문제하고 헌법 1문제입니다.
형사정책은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출제자가 개정사실을 모르고 출제해서 잘못된 문제이고, 헌법은 문민정부 시대 국회 노동법 날치기 문제가 출제가 잘못돼서 나온 것이다.
4. 법정에서 대법관이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는데 그 때 심정은.
김덕삼: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했다. 시점상 파기자판이 나와야 하는데 파기환송이 나와 순간적으로 내년 시험도 힘들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고법으로 가서 재판하면 6개월이 걸려서 힘들겠구나 했지만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파기환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기자판이고 대법원에서 실제 문제의 복수정답여부를 인정하고 고법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재판내용이 굳어진 것이다. 재판부에 고마움을 느낀다.
5. 1심에서 2문제, 2심에서 1문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또 2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서 행자부의 직권취소여부에 따라 내년도와 내 후년도 사시2차 시험응시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행자부의 반응은.
김덕삼: 언론의 보도가 행자부에게 부정적으로 나갔지만 행자부는 내년 43회 시험 응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4월경에 추가원서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대로 행자부에 우리 생각들을 제출할 생각이다. 우리는 즉가적인 추가합격조치를 원하고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복수정답 여부가 행자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판결을 이겨놓고 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6. 현재 40회 응시자들의 개별적 추가합격여부확인은 가능한가.
김덕삼: 가능하다. 오늘도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고맙다는 전화를 주었다.
7. 지난 14일 행자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당시 행자부 관계자의 확답은 없었나.
김덕삼: 작년에 직권취소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법상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직권취소는 인정한다고 햇다. 하지만 시기상의 문제는 남아있다.
8. 이번에 행자부가 몇 문제나 직권취소할 것으로 보나.
김덕삼: 지난 번 고등법원에서 인정된 1문제하고 대법원 2문제 등 총 3문제가 될 것이다.
9. 예상되는 추가합격자의 인원은.
언론에서는 2문제로 잘못 알고 있지만 3문제해서 약 300명 정도로 추정된다.
10. 행자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본 후 추가합격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위의 대책은.
김덕삼: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본격 구성해서 본인 및 가족까지 동원하여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생각중이다. 다음 주에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11. 소송기간이 약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동안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김덕삼: 98년 1차 시험은 한번 보고 3번 떨어졌다. 발표때 한 번 떨어지고 행정법원에서 한 번, 고등법원에서 또 한 번..이번에는 합격해서 4번만에 합격한 것이다. 그 때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는 수험생이라 수입이 없기에 문제가 컸다. 소송관계서류 등 자료 구하는 비용 등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
12. 추가합격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손해배상소송은.
김덕삼: 현재 학생들의 문의가 많이 온다. 우선은 직권취소가 먼저이고 출제오류가 밝혀졌으니까 일시적, 예외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13. 현재 40회 말고도 41회, 42회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이 진행중인데 당부하고 싶은 말은.
김덕삼: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집념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4. 문제출제오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김덕삼: 사실 지금까지의 문제출제오류에 있어서 행자부가 대표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들한테 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출제해서 더 이상의 문제시비가 없었으면 한다.
